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소년범죄 근절 나선다…'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5:32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5: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22명 참여
추미애 "소년 자존감 회복 위해 사회적 지지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위해 각계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 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23일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유진 위원(오른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를 집단 성폭행하거나, 저연령의 촉법소년들이 차량을 절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선량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청소년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는 저연령화·흉포화하고 있다"며 "성인들처럼 엄하게 처벌하고 소년법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원생, 보호관찰대상청소년의 소년범죄 문제는 선도·교화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보다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받고자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출범한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 각계 분야의 22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소년범죄와 관련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대학교수 7명, 국책연구기관 박사 3명 등이 참여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실무에 적용할 방안을 마련한다.

변호사와 현직 부장검사 등 법조인 4명도 소년법 개정 등 사회적 관심이 많은 소년범죄 관련 법률적 이슈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교단체,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 관계자들이 비행청소년들의 인권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지기반 마련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청소년비행 문제는 사회의 문제이자 그 이전에 가정의 문제"라며 "소년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의 충분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범죄 발생 이전 단계부터 개입하는 한편 발생한 범죄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방침을 혁신위원회에 전달했다.

또 혁신위원회 활동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장소를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현장을 활용하고, 시설참관 및 자원봉사자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반영하도록 당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