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비상경제회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 준비"
"기간산업 반드시 지킨다", 40조 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100조 금융지원에 25조 추가, 긴급고용안정 대책에 10조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로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어 비상한 각오로 정부 대책을 더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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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4.08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며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달라"면서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기간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 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며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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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24 photo@newspim.com |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조치에 신규로 25조 원을 추가해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침도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면서 "또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힐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항공 지상업,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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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 등 기간산업이 타격을 입었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서는 3개월 간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이같은 비상 대책을 위해 정부에 현재 2차 추경에 이어 이날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도 "할 일이 태산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는 일자리 대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주제로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위기상황 및 대책 기본방향을,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금융위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보고했고 논의가 이뤄졌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