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에 국비 177억·지방비 49억 반영
2994개 주민센터, 가구수 따라 1~3명 채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지자체의 업무과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1~2개월 단기근로자를 6000명 가까이 채용한다. 인건비로 총 22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미 반영됐다.
22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부대비용까지 추가했다. 부대비용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사용되는 비용과 추가 인력채용 비용 등도 포함됐다.
경북 영덕군이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1차분 긴급생활비 및 한시생활지원비로 지급하는 영덕지역사랑상품권.[사진=영덕군] 2020.04.21 nulcheon@newspim.com |
특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일선 읍면동 지원센터로 업무가 몰릴 것을 감안, 센터별로 근무기간이 1~2개월 안팎인 단기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국비 176억6000만원, 지방비 48억8600만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채용될 인원은 각 센터가 속한 전국 22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3만 가구 미만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주민센터에는 1명씩, 3만 가구 이상 6만 가구 미만인 곳은 2명씩, 6만가구 이상인 곳은 3명씩 배치된다.
행안부에서 작년 9월에 발표한 '2018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르면 전국에는 총 2994곳의 주민센터가 있다. 정부 기준에 따라 각 센터당 2명 내외로 배치할 경우 채용인원이 최소 5000명에서 최대 6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규모나 대상이 달라질 경우 채용인원은 바뀔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늘어나면 채용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인구규모별 채용인원도 세 구간에서 더 세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전국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데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도 대민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제 인력을 대거 채용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31개 시군 주민센터에 배치될 543명의 청년을 채용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30일 긴급생활비 사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방역사업 및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기간제 인력을 각 주민센터별 3명씩 총 1274명을 채용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만큼 더 많은 현장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채용과 관련해)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동 주민센터 등에 필요인력을 투입하는 형태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차 추경안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원대상을 100%로 할지 하위 70%로 할지를 놓고 야당 및 정부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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