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국회 시정연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해소하기 위해 7조6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추경이 확정되는대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4인가족 기준 10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국무총리실과 국회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총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 경제난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주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초 전망보다 6.3%포인트 낮춘 마이너스 3.0%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다.
우리나라 역시 성장률을 3.4%p 낮춰 마이너스 1.2%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하향 조정폭이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이다. 실물경제 지표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산업생산과 투자, 소비 모두 2월 들어 감소했고 수출도 4월 들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특히 항공 및 여행숙박업의 연쇄 부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자영업 역시 소비절벽에 따라 붕괴되고 있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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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2020.03.05 kilroy023@newspim.com |
정 총리는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2조원 규모의 실물 피해대책, 100조원 규모의 금융 안정대책을 포함해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했다"며 "특히 고용유지지원금과 저소득층과 아동이 있는 가구에 총 2조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코로나19 피해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에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원대상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1차 추경안과 달리 국채 발행과 같은 새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다른 예산을 전용한 것이다. 정 총리는 "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됐거나 금리, 유가와 같은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빠른 심의를 요청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에 따라 편성될 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율될 방침이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과 같은 민생법안도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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