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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추경 시정연설'…재난지원금 심의 돌입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09:05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09:05

정세균, 국회 본회의서 추경안 편성위한 시정연설
여야, 구체적 심사일정 등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정부는 총선 직후인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여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6000억원대 규모다. 

당초 여야는 16일부터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해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으나, 총선 여파로 미래통합당 사령탑이 무너지면서 임시국회 일정 협의를 위한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 총리가 이날 추경안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지원금 증액 및 구체적인 심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다만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가닥잡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채발행과 추가 지출 조정을 통해 정부안 7조6000억원 규모 예산을 13조원으로 확대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지급이란 큰 틀에선 동의하면서도 국채발행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당초 편성된 정부 예산안 항목을 조정해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n번방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실무 작업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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