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코로나19 극복위한 행정제도 21건 개선 요청

기사입력 : 2020년04월19일 19: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9일 19:00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건설, 경제, 예산 등 9개 중앙부처 소관 21건의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1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이 지사가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9개 중앙부처 관련 21개 과제로 다양한 분야의 총괄적인 제도개선책이 담겨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부처의 분야별 제도 개선" 필요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0.04.19 nulcheon@newspim.com

이 지사는 정 총리에게 "현재 경북도를 비롯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코로나19 극복과 무너진 지역경제 살리기와 함께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각종 법령‧제도와 절차 등이 대부분 평상시처럼 적용되고 있어 제도‧절차적 불합리와 시간 지체 등으로 위기 극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개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예산 편성과 지출 등의 기준, SOC 투자 등 건설 분야의 기준과 프로세스도 비상시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고 "이들 요소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과감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분야를 예로 들고 "지역 건설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지역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가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한시적으로라도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입찰범위의 확대(종합공사 100억원→200억원)와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의 확대(40%→49%)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방 현장은 현재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집행도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시에는 기금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가 이날 개선을 요청한 제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기준의 완화(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투자심사대상사업의 기준금액 상향(300억→500억원) 및 투자심사 제외대상의 확대 ▲중복성이 있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투자심사로 일원화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추가 지정 ▲재난시 포괄예산의 편성금지규정 완화 등이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부처의 분야별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0.04.19 nulcheon@newspim.com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 민간부문의 각종 부담 경감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현행 50%→ 70%) ▲국가R&D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완화 및 기술료 감면(민간부담금 25%→ 20%, 기술료 10%→ 5%)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확대도 요청했다.

이와함께 ▲주52시간 근로제의 한시적 유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기준중위소득 65% 이하→ 70~80% 이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대출조건(적용 신용등급 확대) 완화(신용등급 1~6등급 → 7~8등급까지 확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기관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허용 등 지역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분야도 제시됐다.

이 지사는 또 지방 투자 확대 방안으로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출자총액 30% 이상→ 10% 이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납부유예기간 연장(1년 이내→ 3년 이내) ▲구미 국가5단지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우대비율 적용기간 연장(2020.6.30일 까지→ 2021.6.30일 까지) 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현재 감사원과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감사와 평가 등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면제나 연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 총리는 이철우 지사가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역 현장의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잘 반영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에너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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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