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사 "유공자 계속 발굴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4월19일 11:17

최종수정 : 2020년04월19일 11:17

"하반기 예정 '4·19 국민문화제', 정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4·19민주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4·19혁명 참가자들의 공적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국립4·19민주묘지에서 2․28대구민주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마산의거,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4․19정신'을 국민과 함께 계승하기 위해 민주 유공자 포상을 확대해 왔다"며 "앞으로 정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4·19혁명 참가자들의 공적을 발굴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민주주의 역사에 새기고 기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19 혁명유공자 51명을 새롭게 포상한 바 있다. 또 이날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5명의 유공자와 가족들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포상을 수여받았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어울쉼터에서 열린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및 기념관 기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4.11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어 "이곳 국립 4․19민주묘지는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로 연기된 '4‧19혁명 국민문화제'가 60주년의 의미에 걸맞은 국민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4·19혁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최초의 민주화운동이고, 전세계 학생운동의 시작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그 의미를 특별히 기리고 4․19혁명의 정신을 인류에게 남기기 위해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4·19혁명 60주년입니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입니다.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뜨거웠던 그 날 이후, 해마다 4월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고, 진달래 꽃잎이 흩날릴 때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간 영혼들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독재에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멈출 수 없는 희망이 자랐습니다.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닙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먼저 '독재타도'를 외치며 정의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3월 8일, 대전의 학생들이 '민주와 자유의 깃발'로 호응했고, 기어코 3․15 부정선거가 자행되자 마산의 고등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참혹한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3·15의거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4월 19일, 서울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독재타도'에 나섰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평등과 정의, 평화라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함성으로 되살아났습니다.

4․19혁명은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정부는 2018년 드디어 2․28대구민주운동과 3․8대전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3․15마산의거와 함께 4․19혁명을 이끌어낸 연결된 역사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2․28대구민주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마산의거,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60년 전, 이 땅에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심어주신 주역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입니다.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학생들은 학원 민주화를 외쳤고,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했으며,
교사들은 민주시민 교육의 길을 열었습니다.
제주4․3 유가족과 전국 각지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가족들도 강요된 침묵을 걷어내고 진상규명의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4․19혁명이 남긴 '민주주의의 시간'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시작된 '독재의 시간'은 길고 어두웠지만, '4․19민주이념'은 끝내 우리 헌법의 정신으로 새겨졌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엄혹했던 시대를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이겨나간 국민들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2016년 촛불혁명으로 드디어 4·19혁명 그날의 하늘에 가 닿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자부심으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일상을 양보해 주셨고, 사재기 하나 없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우리가 눈물 속에서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도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봉쇄와 고립이 아닌 글로벌 연대만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지만,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한 강력한 '연대와 협력'으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IMF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1920~30년대의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IMF는 한국도 올해 마이너스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고용유지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를 돕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가 OECD 36개국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생산, 투자, 소비, 수출의 동반 감소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면 성장률 1위가 된다 해도 결코 위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엄중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 살리기에도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과 함께 닥쳐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국회에서도, 국민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4·19혁명이 추구했던 정치적·시민적 민주주의를 넘어 모든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확장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현해야 할 4·19혁명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인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동시에 코로나 이후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산업, 교육, 보건, 안전 등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어제의 경험이 오늘과 미래의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4․19정신'을 국민과 함께 계승하기 위해 민주 유공자 포상을 확대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19 혁명유공자 쉰한 분을 새롭게 포상했고,
오늘 다섯 분의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직접 포장을 수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정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4·19혁명 참가자들의 공적을 발굴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민주주의 역사에 새기고 기리겠습니다.

이곳 국립 4․19민주묘지는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로 연기된 '4‧19혁명 국민문화제'가 60주년의 의미에 걸맞은 국민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19혁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최초의 민주화운동이고, 전세계 학생운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의미를 특별히 기리고 4․19혁명의 정신을 인류에게 남기기 위해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입니다.

4․19혁명 이후, 시인 김수영은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풀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봄마다 진달래는 슬픔을 이기고, 아름답게 산천을 물들일 것입니다.
4·19혁명과 함께한 우리의 선대들을 영원히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suyoung0710@newspim.com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