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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벼랑 끝 항공업계..."정부 지원 '골든타임' 지켜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5:37

유동성 바닥 난 항공업계...촉박한 생존 '골든타임'
금융지원·지방세 면제 등 업계 호소에도 정부는 '머뭇머뭇'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숨 쉬기도 버겁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항공업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으로 꼽힌다. 항공기를 띄워야 수익을 내는데, 하늘길이 모두 막혔으니 당연한 결과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항공사들이 올해 상반기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이렇다 할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소한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항공업계의 애를 태우고 있다. 그 사이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지난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 항공기 못 띄우는 항공사..."IMF 비교도 안 돼"

22일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국내·국제선을 합한 항공 여객 수는 174만3583명으로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래 처음으로 2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펜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전 세계 하늘길이 봉쇄됐다. 국내 항공업체들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선 운항 노선도 대폭 축소됐다.

지난 17일 기준 전체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 노선 수는 31개에 불과하다. 대한항공 13개, 아시아나항공 14개, 제주항공 3개, 진에어 1개 노선만 운항될 뿐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은 모든 국제선 운항을 멈춘 상태다.

이에 항공업계는 유급·휴직, 순환휴직, 임금삭감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점차 그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스타항공은 모든 항공기 운항을 멈춘 채 전체 직원의 18%가량인 약 300명 내외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작업까지 진행 중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러다 곧 해고되는 건 아닌지,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며 "IMF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기 속에 정부의 특단의 지원이 없으면 모든 항공사들이 도산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내 대형항공사(FSC) 2020년 1분기 실적 전망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2020.04.20 iamkym@newspim.com

◆ "정부 지원만이 살 길"...금융지원·세금감면 절실한 항공업계

항공업계는 자구책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정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한국항공협회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발송한 호소문에서 전체 항공사에 대한 무담보 저리대출 확대와 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등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한 긴급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금액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에도 적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항공사 채권 발행 시 정부(국책은행)의 지급 보증도 요구했다. 항공사 자체 신용만으로는 채권 발행을 통한 경영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처지라는 점을 호소했다.

아울러 항공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면제도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라 재산세의 경우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항공사들만 5년간 한시적으로 50%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FSC와 이들을 모기업으로 둔 진에어, 에어부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전체 항공사에서 지출한 재산세는 약 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의해 열린 '위기의 항공산업,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항공업계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4.14 alwaysame@newspim.com

◆ 촉박한 항공업계 생존 골든타임...정작 정부는 '머뭇머뭇'

항공업계가 생존을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지만, 그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비관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 1등 항공사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달 발행한 항공운임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6228억원이 이달 내로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위해 주요 증권사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성 위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LCC 업계도 생존 기로에 놓인 것은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 항공 컨설팅 전문기관인 CAPA는 각국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전 세계 항공사 대부분이 5월말 파산할 것이라는 비극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 역시 지난 2월과 3월 항공업계 지원책을 내놨다. LCC 대상 3000억원 긴급 금융지원을 비롯해 ▲항공기 정류료 면제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운항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 유예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도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기대를 모았던 3000억원 긴급 금융지원 역시 정책 발표 이후 두 달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전체 지원액은 126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인지한다면서도 정작 업계가 요구하는 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과 다각적·종합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면서도 "금융지원과 함께 자본확충, 경영개선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자구 노력을 우선 강조하기도 했다.

항공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직간접 종사자만 84만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골든타임 안에 항공산업의 붕괴를 막는 것이 대규모 실업 사태 등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 상황을 보면 항공사들이 상반기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며 버티더라도 올해를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코로나19라는 쓰나미에 최소한 떠내려가지는 않도록 정부가 구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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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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