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힘내! 대한민국] 벼랑 끝 항공업계..."정부 지원 '골든타임' 지켜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동성 바닥 난 항공업계...촉박한 생존 '골든타임'
금융지원·지방세 면제 등 업계 호소에도 정부는 '머뭇머뭇'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숨 쉬기도 버겁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항공업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으로 꼽힌다. 항공기를 띄워야 수익을 내는데, 하늘길이 모두 막혔으니 당연한 결과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항공사들이 올해 상반기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이렇다 할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소한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항공업계의 애를 태우고 있다. 그 사이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지난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 항공기 못 띄우는 항공사..."IMF 비교도 안 돼"

22일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국내·국제선을 합한 항공 여객 수는 174만3583명으로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래 처음으로 2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펜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전 세계 하늘길이 봉쇄됐다. 국내 항공업체들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선 운항 노선도 대폭 축소됐다.

지난 17일 기준 전체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 노선 수는 31개에 불과하다. 대한항공 13개, 아시아나항공 14개, 제주항공 3개, 진에어 1개 노선만 운항될 뿐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은 모든 국제선 운항을 멈춘 상태다.

이에 항공업계는 유급·휴직, 순환휴직, 임금삭감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점차 그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스타항공은 모든 항공기 운항을 멈춘 채 전체 직원의 18%가량인 약 300명 내외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작업까지 진행 중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러다 곧 해고되는 건 아닌지,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며 "IMF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기 속에 정부의 특단의 지원이 없으면 모든 항공사들이 도산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내 대형항공사(FSC) 2020년 1분기 실적 전망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2020.04.20 iamkym@newspim.com

◆ "정부 지원만이 살 길"...금융지원·세금감면 절실한 항공업계

항공업계는 자구책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정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한국항공협회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발송한 호소문에서 전체 항공사에 대한 무담보 저리대출 확대와 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등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한 긴급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금액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에도 적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항공사 채권 발행 시 정부(국책은행)의 지급 보증도 요구했다. 항공사 자체 신용만으로는 채권 발행을 통한 경영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처지라는 점을 호소했다.

아울러 항공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면제도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라 재산세의 경우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항공사들만 5년간 한시적으로 50%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FSC와 이들을 모기업으로 둔 진에어, 에어부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전체 항공사에서 지출한 재산세는 약 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의해 열린 '위기의 항공산업,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항공업계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4.14 alwaysame@newspim.com

◆ 촉박한 항공업계 생존 골든타임...정작 정부는 '머뭇머뭇'

항공업계가 생존을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지만, 그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비관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 1등 항공사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달 발행한 항공운임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6228억원이 이달 내로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위해 주요 증권사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성 위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LCC 업계도 생존 기로에 놓인 것은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 항공 컨설팅 전문기관인 CAPA는 각국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전 세계 항공사 대부분이 5월말 파산할 것이라는 비극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 역시 지난 2월과 3월 항공업계 지원책을 내놨다. LCC 대상 3000억원 긴급 금융지원을 비롯해 ▲항공기 정류료 면제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운항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 유예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도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기대를 모았던 3000억원 긴급 금융지원 역시 정책 발표 이후 두 달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전체 지원액은 126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인지한다면서도 정작 업계가 요구하는 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과 다각적·종합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면서도 "금융지원과 함께 자본확충, 경영개선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자구 노력을 우선 강조하기도 했다.

항공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직간접 종사자만 84만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골든타임 안에 항공산업의 붕괴를 막는 것이 대규모 실업 사태 등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 상황을 보면 항공사들이 상반기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며 버티더라도 올해를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코로나19라는 쓰나미에 최소한 떠내려가지는 않도록 정부가 구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