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면세‧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필요
이번주 정부 지원 발표에 마지막 '기대'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유가 급락까지 겹치며 정유업계의 영업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내달초 예정된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의 영업손실액이 3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상 최악의 실적이라고 평가됐던 2014년 4분기 영업손실 1조150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원유수입 관세, 석유수입 부과금 한시유예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면세,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눈덩이' 적자 전망…정유4사, 3조원 영업손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채에 이어 기업어음(CP) 확대 발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지난달 기업어음(CP) 8750억원과 7800억원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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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가 큰 정유사들이 회사채 보다 금리가 높은 CP로 1조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달 말부터 진행 예정인 1분기 실적발표가 어닝쇼크 수준일 것이란 우려가 높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적자 7255억원, 477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전망치를 제시한 흥국증권은 SK이노베이션 9731억원, 에쓰오일 8086억원의 영업적자를 추정했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도 영업적자 5800억원, 4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유가가 곤두박질 치며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 도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큰 문제다.
4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중인 정제마진은 4월 둘째주 -0.7달러를 기록했다. 3월 셋째주 -1.9달러, 넷째주 -1.1달러, 4월 첫째주 -1.4달러였다. 정제마진이 4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로이터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정유4사의 2분기 실적 전망도 적자로 전환되고 있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재고평가손실과 부진한 정제마진을 감안하면 2분기에도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원유 관세 3%, 미국·칠레·한국 뿐…그중 우리만 비산유국
정부가 정유업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업계는 유동성 위기를 완전 해소하는데 충분하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간산업 대책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석유 중간제품(중유·벙커C유)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면제, 환경보전·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담기길 기대하고 있다.
정유사는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벙커C유를 정제해 고도화해 판매하기도 한다. 문제는 정부가 벙커C유에 ℓ당 17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받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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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사유 고도화시설 (Residue Upgrading Complex, RUC) [사진=에쓰오일] |
업계 관계자는 "벙커C유가 휘발유·등유·경유 등의 세금을 내는 제품으로 고도화된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개소세를 추후 환급해 준다"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나프타·항공유·윤활유 등으로 고도화된 경우에는 환급해 주지 않는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환경보전·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에 대해서도 "정유업은 장치산업이라 투자를 지속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법인세에서 10% 인하를 해줬는데 2011년에 없어졌다. 한시적인 부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석유수입 관세와 석유부입부과금 납부 유예 역시 한시적 폐지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원유 관세는 원유에 붙는 3%의 수입관세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칠레, 한국만이 부과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비산유국중에는 한국이 유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의 목적은 자국의 기업 보호인데 산유국도 아닌 한국에서 이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경쟁국인 중국, 일본, 동남아도 무관세로 우리도 관세를 낮추거나 한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