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국회 신속한 처리 당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본격적으로 다가올 고용 충격에 대비해 관련 부처간 추가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 참석해 "이번 추경에 더해 민생기반을 지켜내고 우리경제의 회복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은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간 논의 중인 추가적인 고용 대책은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4.08 photo@newspim.com |
이날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안 주요 내용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인 1478만 가구로 설정했다"며 "소득하위 70%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됐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 등은 별도 지원된다"며 "코로나19 대책 큰 틀을 다 감안한 경우 기초생활보험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모두 올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 충당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재원 확보과정에서 ▲세출사업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것 ▲최근 경제변수·예산집행상황 변화 반영할 것 ▲정부부터 솔선수범·절감노력 등을 반영할 것 등 3가지를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이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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