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 2차추경] 긴급재난지원금 9.7조 확정…4인가구 1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1:24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 대상
중앙정부 7.6조+지자체 2.1조 부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대해 총 9.7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이상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되며 가구원수별로 40~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9조7000억원 규모이며 중앙정부가 7조6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1000억원을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다. 지급 대상을 일정소득 이하로 한정하는 것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도 높을뿐더러 향후 경제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올해 3월 기준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측정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4.16 204mkh@newspim.com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 8만8000원 ▲2인가구 15만원 ▲3인가구 19만5000원 ▲4인가구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원규모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음에도 올해 3월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또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기존에 확정된 저소득층 사회안전망도 새로 보강하며 보호범위 한시확대도 이뤄진다.

먼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에 소비쿠폰(1조원)이 지급된다. 총 168만7000가구(230만명)에 108~140만원(4인 가구 기준, 4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돌봄쿠폰(1조1000억원)도 205만가구(263만명)에게 40만원씩 지급된다. 노인일자리 쿠폰(1300억원)도 54만3000명에게 23만6000원씩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피해점포 지원금은 3000억원, 일자리안정자금·고용유지지원금도 각각 5000억원씩 확대 지원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를 확대(2000억원)하며 특수고용근로자·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