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트럼프 "경제 정상화 계획 완성...최종 결정 내가 한다"(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규 확진자 수 정체 유지...억제 전략 작동 증거"
"유럽발 입국제한 조치, 적기에 종료하길 원해"
"최종 결정 권한은 내게" 주장, 법적인 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멈춰선 미국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계획이 거의 완성됐으며, 최종 결정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고 거듭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8 bernard0202@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는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일 3만3606명에서 10일 3만3752명으로 늘었다가 11일 3만3명, 12일 2만7421명으로 감소했다. 로이터는 또 지난 12일 신규 사망자는 1513명으로 지난 6일 1309명 이후 가장 적었다며 관련 수치를 별도 집계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적기에 유럽발 입국 제한 조치를 종료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솅겐 지역' 26개 국가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 동서부 경제활동 재개팀 결성...트럼프 "최종 권한은 나한테 있다"

이날 앞서 미국 동부와 서부 10개주(州)는 자택대기령 및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등 제한 조치를 서서히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주 정부들은 동부와 서부로 나눠 함께 위원단 등을 꾸린 뒤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의 경우 ▲ 뉴욕 ▲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등이 함께 논의에 참여한다. 서부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주 등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주지사들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 여부 결정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이 주(州)별 경제 정상화 문제는 주지사들의 결정 사항이라고 보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다"며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CNBC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법률 전문가들은 먼저 미국 법이 주지자에게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적인 봉쇄령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개방을 명령할 수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전했다.

CNBC는 또 "명백한 거짓인 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모든 권한의 총제'라는 식으로 주장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 때도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트위터에서 여러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과 대변인도 이것이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 즉각 답변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보수적인 입장의 법률 전문가조차 '대통령이 '주를 개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한다면서, 조쉬 블랙먼 교수는 "대통령은 기간 인프라에 대해서나 일반적인 준수 지침과 같은 것에 대한 특정 선언과 명령을 발표할 수 있지만 주지사에게는 어떤 것도 명령할 수 없으며 의회의 동의 없이는 주에서 기금을 회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일을 코로나19 제한 조치의 완화 시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10인 이상의 모임 금지', '외식·쇼핑·여행 자제'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시한을 4월 30일로 연장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방독면 쓴 발레리나이자 행위예술가 애슐리 몬타그 씨가 텅빈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횡단보도에서 춤을 추고 있다. 2020.03.18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