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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트럼프 "경제 정상화 계획 완성...최종 결정 내가 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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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수 정체 유지...억제 전략 작동 증거"
"유럽발 입국제한 조치, 적기에 종료하길 원해"
"최종 결정 권한은 내게" 주장, 법적인 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멈춰선 미국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계획이 거의 완성됐으며, 최종 결정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고 거듭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8 bernard0202@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는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일 3만3606명에서 10일 3만3752명으로 늘었다가 11일 3만3명, 12일 2만7421명으로 감소했다. 로이터는 또 지난 12일 신규 사망자는 1513명으로 지난 6일 1309명 이후 가장 적었다며 관련 수치를 별도 집계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적기에 유럽발 입국 제한 조치를 종료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솅겐 지역' 26개 국가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 동서부 경제활동 재개팀 결성...트럼프 "최종 권한은 나한테 있다"

이날 앞서 미국 동부와 서부 10개주(州)는 자택대기령 및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등 제한 조치를 서서히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주 정부들은 동부와 서부로 나눠 함께 위원단 등을 꾸린 뒤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의 경우 ▲ 뉴욕 ▲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등이 함께 논의에 참여한다. 서부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주 등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주지사들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 여부 결정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이 주(州)별 경제 정상화 문제는 주지사들의 결정 사항이라고 보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다"며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CNBC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법률 전문가들은 먼저 미국 법이 주지자에게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적인 봉쇄령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개방을 명령할 수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전했다.

CNBC는 또 "명백한 거짓인 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모든 권한의 총제'라는 식으로 주장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 때도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트위터에서 여러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과 대변인도 이것이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 즉각 답변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보수적인 입장의 법률 전문가조차 '대통령이 '주를 개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한다면서, 조쉬 블랙먼 교수는 "대통령은 기간 인프라에 대해서나 일반적인 준수 지침과 같은 것에 대한 특정 선언과 명령을 발표할 수 있지만 주지사에게는 어떤 것도 명령할 수 없으며 의회의 동의 없이는 주에서 기금을 회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일을 코로나19 제한 조치의 완화 시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10인 이상의 모임 금지', '외식·쇼핑·여행 자제'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시한을 4월 30일로 연장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방독면 쓴 발레리나이자 행위예술가 애슐리 몬타그 씨가 텅빈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횡단보도에서 춤을 추고 있다. 2020.03.18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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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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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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