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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트럼프 "경제 정상화 계획 완성...최종 결정 내가 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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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수 정체 유지...억제 전략 작동 증거"
"유럽발 입국제한 조치, 적기에 종료하길 원해"
"최종 결정 권한은 내게" 주장, 법적인 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멈춰선 미국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계획이 거의 완성됐으며, 최종 결정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고 거듭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8 bernard0202@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는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일 3만3606명에서 10일 3만3752명으로 늘었다가 11일 3만3명, 12일 2만7421명으로 감소했다. 로이터는 또 지난 12일 신규 사망자는 1513명으로 지난 6일 1309명 이후 가장 적었다며 관련 수치를 별도 집계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적기에 유럽발 입국 제한 조치를 종료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솅겐 지역' 26개 국가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 동서부 경제활동 재개팀 결성...트럼프 "최종 권한은 나한테 있다"

이날 앞서 미국 동부와 서부 10개주(州)는 자택대기령 및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등 제한 조치를 서서히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주 정부들은 동부와 서부로 나눠 함께 위원단 등을 꾸린 뒤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의 경우 ▲ 뉴욕 ▲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등이 함께 논의에 참여한다. 서부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주 등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주지사들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 여부 결정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이 주(州)별 경제 정상화 문제는 주지사들의 결정 사항이라고 보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다"며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CNBC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법률 전문가들은 먼저 미국 법이 주지자에게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적인 봉쇄령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개방을 명령할 수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전했다.

CNBC는 또 "명백한 거짓인 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모든 권한의 총제'라는 식으로 주장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 때도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트위터에서 여러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과 대변인도 이것이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 즉각 답변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보수적인 입장의 법률 전문가조차 '대통령이 '주를 개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한다면서, 조쉬 블랙먼 교수는 "대통령은 기간 인프라에 대해서나 일반적인 준수 지침과 같은 것에 대한 특정 선언과 명령을 발표할 수 있지만 주지사에게는 어떤 것도 명령할 수 없으며 의회의 동의 없이는 주에서 기금을 회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일을 코로나19 제한 조치의 완화 시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10인 이상의 모임 금지', '외식·쇼핑·여행 자제'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시한을 4월 30일로 연장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방독면 쓴 발레리나이자 행위예술가 애슐리 몬타그 씨가 텅빈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횡단보도에서 춤을 추고 있다. 2020.03.18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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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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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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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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