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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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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 이번주 가동"
與 "다 잡은 고기 놓칠라" 막판 입단속...野 "180석 막아달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마다 지난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사전투표 결과를 보니,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들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감안, 사전에 좀 넉넉하게 투표하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구요. 한편에선 서울 종로 등 접전지에 대한 투표율이 높았다고 하니,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선거 판세도 속속 나옵니다. 뉴스핌은 <與 "다 잡은 고기 놓칠라" 막판 입단속..野 "180석 막아달라" 읍소> 분석기사를 냈는데요, 총선을 사흘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입단속이 한창이라는 소식입니다. 연일 선거전이 거세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당에 악재가 될 만한 막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탓이지요. 막말 논란이 선거 막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끝까지 겸손하게 임하겠다"며 "선거 결과의 섣부른 전망을 저는 경계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당 압승론이 흘러나오니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낙연 위원장 다운 언급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참 신중하고 치밀하다고들 합니다. 

조선일보는 <압승론 與 "그래도 3일만 참자">, <범여 180석 얻으면, 개헌 빼고 다 할수 있다> 기획기사를 잇따라 내보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관측되는 전망들을 묶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범여권 180석'을 언급하면서 '여당 압승론'이 퍼졌지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조심하자" "3일만 참자"며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이 자칫 집권 여당의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고, 중도 유권자의 '정권 견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주장대로 범여권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면 개헌(改憲)을 제외한 모든 법안·예산·정책을 정부 여당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50석 이상 과반 의석만 얻더라도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은 여당 몫이 되는 것이구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임명과 쟁점 법안 처리도 밀어붙일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면 문재인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지요. 여당이 원내 1당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국회의원 의석 수 과반을 확보할 것인지가 최대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관측이 맞아떨어질지 주목됩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막판 총력전 펼치는 여야 유세현장'...[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위)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12일 서울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 이번 주 가동"/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이 이번 주부터 가동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록밴드 U2 보노, 문대통령에 서한…"한국산 의료장비 직접 사고 싶다"/ 뉴스핌
세계적인 록밴드 U2의 리더이자 인도주의 활동가인 보노(본명 폴 데이비드 휴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산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보노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왔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일랜드에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외교핵심' 리선권·김형준 국무위원 진입/ SBS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회의 결과를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 결과 올해 외무상으로 임명된 리선권과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후임으로 추정되는 김형준이 각각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개편된 핵심 외교라인이 국무위원에 진입한 셈이다.

김여정 전진배치 '2인자 굳히기'… 北, 코로나 핑계로 경제목표 낮춰/ 조선일보
북한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내핍을 인정했다. 또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1년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에 복귀, 권력 2인자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프라하서 15일 교민 귀국용 대한항공 특별기 운항/ 연합뉴스
12일 주체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좌석이 368석인 대한항공 특별기는 15일 오후 1시 프라하 공항을 출발한다. 한국대사관은 한인회, 현지 여행사 등과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지역의 교민들도 이 특별기를 통해 귀국할 수 있도록 폴란드 브르초와프와 프라하 간 특별기,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와 프라하 간 육로 교통편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韓日, 코로나 교민 대피 '합동수송작전'/ 조선일보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라 일·한 정부가 해외로부터의 자국민 귀국 문제에 협력 대응하고 있다"며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귀국 전세기를 융통해 양국 국민을 대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대표적인 한·일 협력 사례로 거론한 것은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한·일 대사관. 지난달 마다가스카르는 코로나 문제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돼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다. 그러자 주마다가스카르 한국대사관은 전세기를 수배해 교민 27명 이송 계획을 세웠다. 이를 전해 들은 일본대사관이 협조 요청을 해와 일본인 7명도 지난달 31일 마다가스카르를 출발하는 전세기에 탑승하게 됐다.

'다 잡은 고기 놓칠라' 與 막판 입단속..野 "180석 막아달라" 읍소/뉴스핌
오는 4·15 총선을 불과 3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입단속이 한창이다. 연일 선거전이 거세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당에 악재가 될 만한 막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탓이다. 막말 논란이 선거 막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끝까지 겸손하게 임하겠다"며 "선거 결과의 섣부른 전망을 저는 경계한다"고 말했다.

유세 선봉에 선 임종석·유승민, 대선주자 '워밍업'/서울신문
대선을 2년 앞두고 치러지는 4·15 총선은 차기 대권 잠룡들의 전초전으로 이들의 잠재력을 엿볼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선거대책위원장 같은 공식 직함도 없고 후보 신분도 아니지만 '지도부급 무게감'을 보이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의 행보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후 대선 정국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총선전에서 미리 발판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피 말리는 접전지 5곳 어디/중앙일보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율(26.7%)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막판 스퍼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초접전' 지역구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전국 30~40곳을 '경합' 지역으로 꼽고 있다. 이 중 마지막 투표함 개봉 전까지 피 말리는 접전이 예상되는 초박빙 승부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PK(부산·경남)에 집중돼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6인 "민주당 과반 유력… 견제심리가 막판 변수"/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최소 120석을 차지할 것이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등 비례대표용 정당까지 합하면 민주당 계열 정당의 과반 의석(150석 이상) 확보가 유력하다." 4ㆍ15 총선을 사흘 앞둔 12일 본보가 여론조사 전문가와 정치평론가 등 6명을 전화 인터뷰한 결과는 이 같이 요약된다. 인터뷰에 응한 전원이 민주당의 승리를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실적 악화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촉발한 불공정 이슈 등이 유권자 관심에서 멀어진 영향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압승론 與 "그래도 3일만 참자"/조선일보
4·15 총선을 사흘 앞둔 마지막 주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유세에 당력을 집중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범여권 180석'을 언급하면서 '여당 압승론'이 퍼졌지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조심하자" "3일만 참자"며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지나친 자신감이 자칫 집권 여당의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고, 중도 유권자의 '정권 견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범여 180석 얻으면, 개헌 빼고 다 할수 있다/조선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주장대로 범여권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면 개헌(改憲)을 제외한 모든 법안·예산·정책을 정부 여당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50석 이상 과반 의석만 얻더라도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은 여당 몫이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임명과 쟁점 법안 처리도 밀어붙일 수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면 문재인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문재인 정부의 독주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철수 "퉁퉁 붓고 피멍 든 발, 기어서라도 완주…비례 투표 승리할 것"/중앙일보
지난 1일 전남 여수에서 국토 종주를 시작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수도권에 들어섰다. 그는 이날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국토 종주는 거대 양당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국민의당의 의지와 진정성인 만큼 기어서라도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비례정당 투표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과 통합의 천리길 국토대종주'를 진행 중인 안 대표는 전날까지 약 342㎞를 달렸다. 그리고 12일째인 이날 충남 천안을 출발, 오전 11시 반쯤 경기도 평택을 통해 수도권에 입성했다. 최종 목적지인 서울 광화문광장엔 14일 도착할 예정이다.

손혜원, '선 넘은' 양정철에 "많이 컸다" 저격/뉴스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을 이끄는 손혜원 의원이 12일 양정철 민구연구원장을 향해 "많이 컸다"며 비아냥 섞인 비난을 했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저격한 양 원장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제 유시민 이사장까지? 많이 컸다 양정철"이라는 짧은 글을 적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범진보진영 180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호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생파탄' 문구 안된다는 선관위 "文정권 연상시킨다"/중앙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는 투표 독려 문구는 허용하면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란 문구는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생파탄'이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는 서울 동작을에선 여권 지지자들이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투표 독려에 나섰다. 반면 야권 지지자들은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단독] 김부겸, 이낙연 대구 방문 사양…"당 도움 없이 홀로 승부 볼것"/매일경제
12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대구수성갑)이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대구 지원 유세를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도움 없이 오롯히 혼자 대구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 다른 대구 출마자들 사이에선 김 의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날 복수의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당초 이 위원장 측은 오는 13일 대구 유세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TK(대구·경북) 지원유세를 단 한번도 나서지 않으며 '홀대론'이 크게 불거졌던 탓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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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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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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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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