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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08:20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0

靑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 이번주 가동"
與 "다 잡은 고기 놓칠라" 막판 입단속...野 "180석 막아달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마다 지난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사전투표 결과를 보니,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들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감안, 사전에 좀 넉넉하게 투표하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구요. 한편에선 서울 종로 등 접전지에 대한 투표율이 높았다고 하니,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선거 판세도 속속 나옵니다. 뉴스핌은 <與 "다 잡은 고기 놓칠라" 막판 입단속..野 "180석 막아달라" 읍소> 분석기사를 냈는데요, 총선을 사흘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입단속이 한창이라는 소식입니다. 연일 선거전이 거세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당에 악재가 될 만한 막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탓이지요. 막말 논란이 선거 막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끝까지 겸손하게 임하겠다"며 "선거 결과의 섣부른 전망을 저는 경계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당 압승론이 흘러나오니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낙연 위원장 다운 언급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참 신중하고 치밀하다고들 합니다. 

조선일보는 <압승론 與 "그래도 3일만 참자">, <범여 180석 얻으면, 개헌 빼고 다 할수 있다> 기획기사를 잇따라 내보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관측되는 전망들을 묶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범여권 180석'을 언급하면서 '여당 압승론'이 퍼졌지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조심하자" "3일만 참자"며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이 자칫 집권 여당의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고, 중도 유권자의 '정권 견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주장대로 범여권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면 개헌(改憲)을 제외한 모든 법안·예산·정책을 정부 여당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50석 이상 과반 의석만 얻더라도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은 여당 몫이 되는 것이구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임명과 쟁점 법안 처리도 밀어붙일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면 문재인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지요. 여당이 원내 1당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국회의원 의석 수 과반을 확보할 것인지가 최대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관측이 맞아떨어질지 주목됩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막판 총력전 펼치는 여야 유세현장'...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위)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12일 서울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 이번 주 가동"/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이 이번 주부터 가동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록밴드 U2 보노, 문대통령에 서한…"한국산 의료장비 직접 사고 싶다"/ 뉴스핌
세계적인 록밴드 U2의 리더이자 인도주의 활동가인 보노(본명 폴 데이비드 휴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산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보노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왔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일랜드에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외교핵심' 리선권·김형준 국무위원 진입/ SBS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회의 결과를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 결과 올해 외무상으로 임명된 리선권과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후임으로 추정되는 김형준이 각각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개편된 핵심 외교라인이 국무위원에 진입한 셈이다.

김여정 전진배치 '2인자 굳히기'… 北, 코로나 핑계로 경제목표 낮춰/ 조선일보
북한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내핍을 인정했다. 또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1년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에 복귀, 권력 2인자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프라하서 15일 교민 귀국용 대한항공 특별기 운항/ 연합뉴스
12일 주체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좌석이 368석인 대한항공 특별기는 15일 오후 1시 프라하 공항을 출발한다. 한국대사관은 한인회, 현지 여행사 등과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지역의 교민들도 이 특별기를 통해 귀국할 수 있도록 폴란드 브르초와프와 프라하 간 특별기,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와 프라하 간 육로 교통편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韓日, 코로나 교민 대피 '합동수송작전'/ 조선일보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라 일·한 정부가 해외로부터의 자국민 귀국 문제에 협력 대응하고 있다"며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귀국 전세기를 융통해 양국 국민을 대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대표적인 한·일 협력 사례로 거론한 것은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한·일 대사관. 지난달 마다가스카르는 코로나 문제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돼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다. 그러자 주마다가스카르 한국대사관은 전세기를 수배해 교민 27명 이송 계획을 세웠다. 이를 전해 들은 일본대사관이 협조 요청을 해와 일본인 7명도 지난달 31일 마다가스카르를 출발하는 전세기에 탑승하게 됐다.

'다 잡은 고기 놓칠라' 與 막판 입단속..野 "180석 막아달라" 읍소/뉴스핌
오는 4·15 총선을 불과 3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입단속이 한창이다. 연일 선거전이 거세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당에 악재가 될 만한 막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탓이다. 막말 논란이 선거 막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끝까지 겸손하게 임하겠다"며 "선거 결과의 섣부른 전망을 저는 경계한다"고 말했다.

유세 선봉에 선 임종석·유승민, 대선주자 '워밍업'/서울신문
대선을 2년 앞두고 치러지는 4·15 총선은 차기 대권 잠룡들의 전초전으로 이들의 잠재력을 엿볼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선거대책위원장 같은 공식 직함도 없고 후보 신분도 아니지만 '지도부급 무게감'을 보이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의 행보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후 대선 정국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총선전에서 미리 발판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피 말리는 접전지 5곳 어디/중앙일보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율(26.7%)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막판 스퍼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초접전' 지역구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전국 30~40곳을 '경합' 지역으로 꼽고 있다. 이 중 마지막 투표함 개봉 전까지 피 말리는 접전이 예상되는 초박빙 승부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PK(부산·경남)에 집중돼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6인 "민주당 과반 유력… 견제심리가 막판 변수"/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최소 120석을 차지할 것이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등 비례대표용 정당까지 합하면 민주당 계열 정당의 과반 의석(150석 이상) 확보가 유력하다." 4ㆍ15 총선을 사흘 앞둔 12일 본보가 여론조사 전문가와 정치평론가 등 6명을 전화 인터뷰한 결과는 이 같이 요약된다. 인터뷰에 응한 전원이 민주당의 승리를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실적 악화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촉발한 불공정 이슈 등이 유권자 관심에서 멀어진 영향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압승론 與 "그래도 3일만 참자"/조선일보
4·15 총선을 사흘 앞둔 마지막 주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유세에 당력을 집중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범여권 180석'을 언급하면서 '여당 압승론'이 퍼졌지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조심하자" "3일만 참자"며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지나친 자신감이 자칫 집권 여당의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고, 중도 유권자의 '정권 견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범여 180석 얻으면, 개헌 빼고 다 할수 있다/조선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주장대로 범여권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면 개헌(改憲)을 제외한 모든 법안·예산·정책을 정부 여당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50석 이상 과반 의석만 얻더라도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은 여당 몫이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임명과 쟁점 법안 처리도 밀어붙일 수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면 문재인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문재인 정부의 독주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철수 "퉁퉁 붓고 피멍 든 발, 기어서라도 완주…비례 투표 승리할 것"/중앙일보
지난 1일 전남 여수에서 국토 종주를 시작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수도권에 들어섰다. 그는 이날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국토 종주는 거대 양당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국민의당의 의지와 진정성인 만큼 기어서라도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비례정당 투표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과 통합의 천리길 국토대종주'를 진행 중인 안 대표는 전날까지 약 342㎞를 달렸다. 그리고 12일째인 이날 충남 천안을 출발, 오전 11시 반쯤 경기도 평택을 통해 수도권에 입성했다. 최종 목적지인 서울 광화문광장엔 14일 도착할 예정이다.

손혜원, '선 넘은' 양정철에 "많이 컸다" 저격/뉴스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을 이끄는 손혜원 의원이 12일 양정철 민구연구원장을 향해 "많이 컸다"며 비아냥 섞인 비난을 했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저격한 양 원장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제 유시민 이사장까지? 많이 컸다 양정철"이라는 짧은 글을 적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범진보진영 180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호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생파탄' 문구 안된다는 선관위 "文정권 연상시킨다"/중앙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는 투표 독려 문구는 허용하면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란 문구는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생파탄'이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는 서울 동작을에선 여권 지지자들이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투표 독려에 나섰다. 반면 야권 지지자들은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단독] 김부겸, 이낙연 대구 방문 사양…"당 도움 없이 홀로 승부 볼것"/매일경제
12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대구수성갑)이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대구 지원 유세를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도움 없이 오롯히 혼자 대구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 다른 대구 출마자들 사이에선 김 의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날 복수의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당초 이 위원장 측은 오는 13일 대구 유세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TK(대구·경북) 지원유세를 단 한번도 나서지 않으며 '홀대론'이 크게 불거졌던 탓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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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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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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