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산·분당 등 1기신도시, 총선 앞두고 ′재건축·리모델링′ 공약 러시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4:16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09:04

김현아 후보 "일산 낡은 아파트에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추진"
김병관·김병욱 후보 "분당 노후화 대비한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낡은 1기 신도시를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1기 신도시가 주택 노후화를 겪는 데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으로 향후 선호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주민 또한 개발 가능성에 관심이 많은 상태다.

7일 정치권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고양정)는 고양 창릉신도시 계획을 철회시키고 1기 신도시 일산의 노후한 아파트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1기 신도시 중 일산, 분당은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아 재건축할 경우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고양정) [자료=김현아 후보 선거공보]

김 후보는 "일산이 주택가치 하락, 교통지옥으로 외면받고 있다"면서 "낡은 아파트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추진해 일산을 새롭게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노후 신도시 재생, 교통망 구축, 일자리 창출, 재건축·재개발까지 일산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21대 국회 1호 법안을 발의 및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00만 고양시 자립을 위한 '특례시' 지정 ▲기업유치의 족쇄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구역 완화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김 후보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를 철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일산 주민들의 반대에도 고양 창릉,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며 "교통지옥, 일자리 부족으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일산 근처에 창릉신도시, 탄현 공공주택이 건설된다면 일산 지역경제는 회생 불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창릉신도시가 건설되는 7~8년 동안 (일산에) 자족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신도시 발표만으로 일산의 자산가치는 폭락했다"고 비판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분당갑), 김병욱 후보(분당을)는 내년 30년이 도래하는 1기 신도시 분당을 재설계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들 후보는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도시재생(재건축 및 리모델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분당신도시의 노후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분당을) [사진=김병욱 의원 블로그]

김병욱 후보는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는 조성된지 약 30년 가까이 지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적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지나 주민들 요구가 한꺼번에 분출했을 때 정부가 해결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노후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있지만 이 역시 각종 규제와 관련 법제의 미비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1기 신도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특별법을 제정해 미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병관 후보는 분당 재건축을 위해 기존에 수립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건축을 추가해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을 위해 주민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미래통합당 후보(부천을)는 부천 중동신도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정책을 발표했다.

서 후보가 출마한 부천시(을) 지역은 중동 신도시 개발로 형성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완공된지 30년이 도래해 법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1기 신도시 가운데 부천 중동은 일산, 분당과 달리 아파트 용적률이 200% 내외로 조성돼 재건축 가능성이 애매하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다만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동신도시 주민은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65.4%)가 높았다.

또한 정부가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해 주민들과 갈등이 높아진 만큼 중동신도시와 부천시내 노후 아파트에 재건축·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서영석 미래통합당 후보(부천을)

서 후보는 재건축 추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 기준항목 가운데 내진설계, 상하수도, 가스, 환기를 비롯한 안전관계 시설의 노후도 및 사고에 대응하는 재난시설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도록 정책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재건축이 훨씬 수월해지고 탄력을 받게 된다.

서 후보는 "부천이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주택 자산가치가 낮은 이유는 주택 노후화 때문"이라며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리모델링을 위해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방식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주민이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단지별 대표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