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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한국인노조 "국민 납득·합리적 수준서 방위비 타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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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동맹국 국민과 미국민 위험에 빠뜨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0여명은 1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 미군부대(k-6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강제 무급휴직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응식 전국주한미군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팽성읍 미군부대(k-6 캠프 험프리스)앞에서 1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0여명이 강제무급휴직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2020.04.01 lsg0025@newspim.com

김동명 위원장은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결렬되고 한국인 노동자 4000여명이 강제 무급휴직 강행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을 위기에 처했다"며 "모든 원인은 불합리한 SOFA 노무조항과 잘못된 협상 제도에 있음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팽성읍 미군부대(k-6 캠프 험프리스)앞에서 1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0여명이 강제무급휴직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동명(중앙) 한국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2020.04.01 lsg0025@newspim.com

또 "한국인 노동자의 강제무급휴직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방위비 중 인건비는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응식 위원장은 주한미군 주둔 70년, 한미동맹을 위해 주한미군과 한국인 노동자들은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며 한미동맹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은 노동자들의 생계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수만명의 주한미군과 그들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너무도 잘 알기에 주한미군 사령관과 지난 달 31일 2시간여동안 무급휴직만큼은 막아보고자 회의를 했고 끝까지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팽성읍 미군부대(k-6 캠프 험프리스)앞에서 1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0여명이 강제무급휴직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응식(중앙) 전국주한미군노동조합장이 발언하고 있다.2020.04.01 lsg0025@newspim.com

최 위원장은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순순하게 한미동맹을 실천하는 주한미군과 한국인 노동자 모두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며 "동맹국의 국민 뿐 아니라 미국 국민도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요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에서 현실적인 대책 발표를 통해 한국인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줄 때"라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저희들의 고통을 지렛대 삼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시키려 하고 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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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국내 정식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면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연계하고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약물 도입 이후 접근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6 gdlee@newspim.com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심사 중이다. 업체가 신청한 사용 기준은 임신 63일(9주) 이내다. 허가 후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안전성을 살핀 뒤 사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약물 도입 이후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이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물 허가와 별개로 청소년 보호체계 전반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미성년자의 약물 사용과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상담, 또 안전하게 임신이 중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소년기의 경우 특히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얼마 전 청소년 상담을 진행해 왔던 단체와 만났을 때도 여러 우려 사항을 들었다. 그런 우려 사항을 잘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초기 도입 방식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약물 도입 이후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 청소년과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의 접근성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민경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은 "접근성 문제는 여성계와 논의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약물이 도입되면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에 대해 대상별·지역별로 접근성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약계층 여성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접근성에 제한이 없도록 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과정에서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과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 성평등부가 관련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왔다"며 "성평등부의 경우 임신중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계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수렴해 관계부처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 필요성을 들었다.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된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생애과정별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으로 들어 있었다"며 "취임 이후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다부처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써 1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협의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부처가 함께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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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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