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채용비리' KB국민은행 전 임원 항소심서 공방…"1심 방어권 보장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7:18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7:19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KB금융지주 전직 임원들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1심 당시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관련 절차가 충분히 진행됐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모 전 국민은행 인사팀장, 권모 전 HR총괄상무, 김모 전 HR본부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KB 전 임직원들은 증인신문과 PT 변론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오 전 팀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도 많고 쟁점도 여러가지가 있다"며 "다음 기일에 관련 PT를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권 전 상무 측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을 위한 방어권 행사가 안 된 점이 있어 1심에서 쟁점으로 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중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그런 절차가 충분히 진행됐다"며 "이런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불필요하고, 그런 내용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가 증거기록에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PT 변론 및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오 전 팀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이들이 2015~2017년 진행된 신입사원·인턴 채용과정에서 'VIP리스트'라 불리는 청탁 메모를 주고 받으며 특정 지원자에게 명확한 기준 없이 가점을 주는 등 특혜를 줬고, 또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이려 성별에 따라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팀장과 이 전 부행장, 권 전 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전 팀장에게 청탁 메모를 전달한 김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국민은행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전형 단계마다 심사위원이 부여한 (지원자) 평가등급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국민은행 채용규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평가등급을 수정할 정당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