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합리적인 경제수준을 반영하는지와 시급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음주 내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할 만큼 합리적인 경제수준을 반영하는지와 시급성을 고려해 단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 방식에 대해 그는 "신속한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지만, 종합적인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다만 소득재산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면 국민들의 경제능력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긴급재난지원이라는 도입 취지를 맞추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조정관은 "정부는 이런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조화시키기 어려운 가치일 수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국 이래 아마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행에 있어 다소의 준비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방안을 만들어 다음주 내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3.30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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