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4월 이후에 열릴 2020년 양회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재정적자율을 작년에 비해 적당 폭 확대하고 특별 국채도 발행하는 경제 운영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국은 27일 공산당 중앙 정치국회의를 열어 코로나19가 경제분야에 초래한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같이 재정 적자폭 확대와 시중 통화공급을 늘리는 경기 부양 방안을 결의했다고 인터넷 전문 매체 제멘(界面)이 27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거시 정책 운영에 있어 재정 적자율 확대와 특별 국채 발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코로나19 전염병 발생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는 그동안 경제 학자들과 전문기관 및 시장이 주장해온 적자율 확대와 특별 국채 건의사항을 당국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이 3.5% 내외에 달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2019년 양회때 중국 정부가 제시한 GDP대비 재정 적자율은 2.8%였다.    

정치국은 재정적자율을 적당히 높이고 특별 국채를 발행하며 지방 정부 전문 항목 채권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시장 금리 인하를 유도해나가고 시장 유동성을 충족시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0년 국가 경제 운영 계획안에 반영돼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발표할 양회의 정부업무 보고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중진(中金)공사는 2020년 GDP대비 재정적자율이 3~4%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 정부 전문 항목 채권 규모도 4조 위안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일부 기관들은 올해 중국이 코로나19 대응 특별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중국 인민대학 류위안춘(刘元春) 부총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올해 재정적자율이 3%가 아니라 3.5%를 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만약에 적자율이 2019년의 2.8%에서 3.5%로 높아진다면 2020년 재정 예산 지출은 약 1조위안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는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올 한해 경제 사회 목표를 실현해 올해로 예정된 전면 소강사회 건설과 농촌 탈 빈곤 목표를 완성할 것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재정 적자율을 높이는 등 공격적인 경기대응 입장을 밝힌데 대해 올해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유지해 반드시 소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