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n번방' 조주빈 검찰 송치…윤석열 "신종 디지털성범죄 철저 규명"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3:05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3:05

경찰, 조주빈 기소 의견 송치…포토라인서 얼굴 공개
검찰도 본격 수사…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 구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찍도록 해 불법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 씨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검찰도 본격적인 사건 대응에 나섰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검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전날 대검찰청은 조 씨 송치를 앞두고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검 주요 간부들과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검은 회의 결과 디지털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와 적극 가담자는 물론 단순 참여자까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돼 처리됐거나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등 사건을 분석하는 등 최근 이뤄진 비슷한 사건 처분을 전면 재검토하고 다각적 법리검토를 통해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신속하게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또 전통적 범죄에 디지털 음란물 유통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양상에 주목하여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영상물 생산 및 제작, 유통·매매에서부터 수익 취득·배분에 이르기까지 전모를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불법영상물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이같은 불법영상물을 통해 취득한 이득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해외 서버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공조 등 국제 공조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회의결과와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들을 적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고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상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해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TF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이끄는 유현정 부장검사를 총괄팀장으로 이 부서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총 21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총괄 지휘는 김욱준 4차장 검사가 맡는다.

TF는 조 씨가 주범인 '박사방' 사건을 포함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으로 업무를 나눠 맡을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조 씨를 이날 오전 8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에 이송하면서 전날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에 따라 그의 얼굴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조 씨는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송치된 조 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주사부에 배당됐다.

조 씨는 일반적 구속 피의자 송치 일정에 따라 인권감독관 면담, 점심식사, 필요시 변호인 접견 등 순서로 진행되며 이후 검사의 수용 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될 전망이다. 이 중 인권감독관 면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화상면담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