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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우려…정부, 4월부터 전국 양돈농장 방역조치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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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농식품부·환경부, 돼지열병 확산 차단 위한 총력 대응
멧돼지 포획 등 방역조치 강화…정부 "울타리 관리 협조 부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조치 점검에 나선다.

24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부터 중앙·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조치를 점검, 법령 위반사항은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뉴스핌] 백인혁 기자 = 파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 난 지난해 9월 2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양돈 농가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들을 대상으로 이동 통제 및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19.09.22 dlsgur9757@newspim.com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일 이후 ASF는 사육돼지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파주, 연천, 철원, 화천지역 야생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4일 현재 총 421건의 ASF가 발생했다.

특히 3월 말 이후에는 야생멧돼지 출산기가 시작돼 멧돼지 개체수가 늘고, 영농기를 맞아 발생지역 내 차량, 사람의 출입이 늘어나 멧돼지 ASF 대응에 어려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방부는 ASF 방역에 총력 대응을 하기 위해 부처 별 방역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멧돼지 포획틀 자료사진 [사진=화천군]

◆ 환경부, 멧돼지 포획방식 다변화·광역울타리 보강 등 돼지열병 차단 총력 대응
    농식품부·국방부와 DMZ 주변 바이러스 확산 상황 지속 모니터링도

먼저 환경부는 멧돼지 포획방식을 다변화하고 일제 수색을 통해 폐사체 전면 제거에 나서는 한편, 광역울타리를 보강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광역울타리 내 지역의 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위한 포획 활동을 계속 추진하면서 포획틀·트랩 설치도 각각 440개에서 515개, 220개에서 625개로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시·군별로 포획틀 관리반을 운영해 먹이 유인과 적정 위치 선정 등을 통해 포획틀과 포획트랩의 설치 효과를 극대화한다.

광역울타리 외곽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총 8개 시·군에 포획벨트를 설정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집중포획을 실시하는 등 사전에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인다.

아울러 멧돼지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포천·양구 등 발생지역 주변을 포함한 8개 시·군을 81개 구역으로 구획화하고, 특히 미확인 지역으로 남아있는 산악지대는 일제 수색방식을 도입해 폐사체를 대대적으로 수색한다.

세종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야생동물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를 지원한다.[사진=세종시] 2020.03.22 goongeen@newspim.com

이와 함께 연천에서 포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탄강 이남에 광역울타리를 추가 설치했으며, 화천에서 양구로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화천군 소재 파로호 남측과 해산 동측에 설치 중인 광역울타리도 3월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3월 말까지 동~서 횡단 광역울타리와 양구 남북 종단 울타리 등 기존 광역울타리에 대해 마을구간(47개소) 보강도 완료한다.

특히 농식품부·국방부와 함께 비무장지대(DMZ) 일원, 양성개체 발생지점 주변 멧돼지 서식처와 인근 농경지, 접경지역 하천, 영농인의 민통선 출입 차량 등 환경 시료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야생 멧돼지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 11. 1

◆ 국방부, 민통선 이북지역 총기포획 강화 및 멧돼지 폐사체 수색활동 확대
    농식품부, 접경지역 집중소독 및 1:1 컨설팅 등 농장단위 방역조치 강화

국방부는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해 실시하던 총기포획을 민간 전문 수렵인과 합동으로 더욱 강화해 지원하고, 멧돼지 폐사체 수색활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접경지역과 산악지대 등 방역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항공 방역과 비무장지대 일원 통문 출입 차량, 인원에 대한 방역 조치도 더욱 강화해 실시 중이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에 대한 집중소독과 함께 ASF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단위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농장주변과 농장·축사 내부로 야생조수류·쥐·파리 등 매개체와 차량,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울타리와 조류차단망 ▲방충망 등 방역 시설 설치 ▲농장 세척·소독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조치와 ▲손 씻기·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기본수칙 준수 등 9개 분야 23개 수칙으로 농장별 방역조치를 구체화해 전국 6300개 농장에 모두 배포했다.

아울러 농장단위 방역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국 6,300개 양돈농가별로 전담 컨설턴트(955명)를 지정해 1:1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봄철 이후에도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영농철 발생지역으로 사람의 출입이 증가할 경우 ASF 확산이 우려되므로 멧돼지 발생지역 주민분들께 발생지역 인근 산지와 울타리 내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울타리 출입문 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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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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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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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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