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대통령 "N번방 사건 분노에 공감, 회원 전원 조사하라"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5:29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의료상담, 모든 지원 다할 것"
"경찰,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 엄벌에 처해야 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대 청와대 국민청원 지지를 받은 미성년자 디지털 성폭력 'N번방' 사건에 대해 23일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면서 운영진 외에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0.03.19 dedanhi@newspim.com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N번방 사건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역대 3위인 147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3.23 dedanhi@newspim.com

이와 관련, 디지털 미성년자 성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인 이른바 '박사'의 신상공개와 가입자 전원의 신원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연이어 100만명을 돌파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215만명의 지지를 얻었다. 지난 18일 청원 시작 이후 6일 만이다.

청원자는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라며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청원자는 또 "동시 접속 25만명에 어린 학생의 성기에 애벌레를 집어넣는 걸 150만원이나 주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뚤어진 성(性)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며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번방 사건의 용의자 '박사'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역대 최다인 2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도 이날 오후 3시 현재 158만명의 지지를 돌파했다.

청원자는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절대 재발해선 안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며 "그러나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다.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원자는 이어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하고 또 다시 희생양들이 생겨난다"며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 받는데 우리나라는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이래봐야 3년·5년이 고작인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가입자 전원이 성범죄자"라며 "그러나 그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들의 신상이라도 알려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 앞에서 범죄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명단 공개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미 그들은 그 방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모두 공개한 채로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성범죄 현장을 영상으로 중계하고 시청한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