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재정위기 넘기려는 꼼수
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교육청·학운위 힘겨루기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61회 임시회를 연다. 당초에는 지난 4일부터 17일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개회를 연기하고 기간도 단축해 긴급 안건만 처리한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7건, 동의안 9건, 보고 2건, 기타 6건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계획 승인,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는 조례안과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는 조례안,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시민들과 관련 단체 등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고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경제부시장 업무에 추가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장 회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경제부시장은 3국 1본부의 소관 업무와 정부, 국회, 의회, 정당,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과 협조 및 여론수렴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시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정책통'인 조상호 정무부시장을 경제분야에 투입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조 부시장은 지난 10년 내 각종 선거에서 이해찬 국회의원과 이춘희 시장 캠프를 오가며 공약과 정책을 수립해 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취임하면서부터 자신을 '경제부시장'으로 불러달라고 말했다. 첨단산업 육성과 각종 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 체육시설, 대학캠퍼스 유치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확충해 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관심을 끌고있다. 시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오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12개 기금 중 재해구호, 재난관리,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농업발전기금 등 9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조례안이 시의 재정위기를 넘겨보려는 꼼수라 지적하고 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돈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라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취득세가 줄어들면서 받고 있는 재정압박을 넘기려는 비상조치로 보고 있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자금조달, 지방채 발행, 은행 차입금 등으로는 위기를 넘기기 어려워 기금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라면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시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주목받는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돼 있는 단위학교 운영위원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을 받은 결과 찬반의견이 뚜렷하다.
운영위원장들은 지역특성과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정보교환 등을 위해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지금도 예산지원과 정보교환은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시.도와 달리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행정구조에서는 굳이 협의회가 필요치 않고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세종시에는 이미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라는 자발적인 조직이 있다. 단위학교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모여 정보교환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조직을 공식적인 기구로 만들어 교육정책 수립과 현안문제 해결 등 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들이 압력단체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성수 의원은 본래 의도와 다르게 입법취지가 왜곡된 면이 있다며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은 이번 조례안 통과 여부가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힘겨루기로 비춰져서는 안되며 공교육 정상화와 세종교육 발전이 최우선이라는 반응이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 정례회를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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