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제동 건 이낙연 "재난기본소득, 추경 통한 도입에는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6:45

이낙연 선대위원장, 19일 관훈토론회 기자회견
先지급 後예산보전 방안에도 부정적 의견 피력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재난기본소득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실시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와 전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난소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 이에 대한 중앙 정부의 보전 여부를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재난기본소득이 도입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추경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거나 하는 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19 kilroy023@newspim.com

이 위원장은 이어 "일부 지자체 조치는 일종의 시범실시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많은 준비와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에 대한 질의도 나왔으나 이 위원장은 당장 이를 검토할 수준에 이르지 못 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몇 개 지자체서 이미 그런 조치를 발표했고 그런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라며 "보전 여부를 지금 말하는 건 당장 하겠다는게 아니라 그 당시 경제상황과 지자체 감당 능력 유무, 감당 가능 범위, 향후 전개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 단위에서 긴급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추경을 통해 보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서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에 대해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틀간 발언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2차 추경을 통해 기본소득이든, 재난극복소득이든 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선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예산을 보전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정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