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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개도국 부채 가파르게 증가...위기 반복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7:57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7:59

2010년 이후 신흥·개도국 부채 GDP의 54%p 급증
앞선 3차례 부채 파도와 위기의 역사 교훈 새겨야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근까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부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증가해 우려를 사고 있다.

세계은행(WB) 프로스펙트그룹 M. 에이한 코스 이사 등 WB 소속 경제학자들은 16일 '부채와 재정위기의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라는 제하의 정책 리포트를 통해 "세계경제는 지난 50년 동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EMDEs)의 급격한 부채 증가라는 여러차례 파고를 겪었는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개되는 제4의 파고를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과거 3차례 대규모 금융위기로 이어진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과거에 비해 현재는 정책 당국자들이 부채 파동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가 재연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4차 파도: EMDEs 부채 GDP의 170%로 급증

코스 이사 등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초저금리 속에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논란은 주로 선진국에서 일어났지만 실제로 부채가 급증한 곳은 대부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이었다"면서, "2018년 기준으로 신흥 개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무려 170%에 달하는데 위기 이후 무려 54%포인트나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채가 늘어난 국가도 신흥 개도국의 80%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시장 개도국 부채 급증 파도 [자료=WorldBank] 2020.03.17 herra79@newspim.com

이미 신흥시장 및 개도국은 1970년 이후 광범위한 부채 축적이란 유사한 경험을 3차례나 경험했고 이는 모두 재정위기로 이어졌는데, 과거와 비교할 때 이번 파도가 크기와 속도가 두드러지는 등 기록적인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금융위기로 끝날 위험은 여전하다고 WB의 경제학자들은 우려했다.

앞서 사례에서의 공통점은 모두 저금리 시대에 차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금융혁신이나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화가 이를 촉진했다.

◆ 3차례 경험: 저금리로 시작, 금융혁신 등이 촉진

첫 번째 파도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일어났는데, 라틴아메리카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저소득국가가 차입을 주도했고 1980년대 초반 일련의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이 때 라틴아메리카의 신디케이티드론 대출시장의 개발이 촉진제 역할을 했다. 두 번째 파도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 은행과 기업, 중앙아시아 정부가 대거 차입을 늘리면서 진행되다 1997년~2001년 사이 일련의 위기로 끝맺었다. 이 때는 아시아 금융 및 자본시장 자유화가 나름의 역할을 했다. 규제 완화로 인해 메가뱅크의 국가 대출 증가세가 촉진한 3차 파도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민간부문 차입이 급증한 사례로, 2007년부터 2009년 금융위기가 발생해 은행 자금조달이 차질을 빚고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로 진입하면서 막을 내렸다.

모든 파도의 끝에서는 외부충격으로 촉발되는 투자위험 회피의 급격한 증가, 차입비용의 급격한 증가, 갑작스러운 자본유입 중단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생산의 감소가 전개된다. 1차 파동 때 이런 특징이 가장 두드러졌다.

통화 위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지만, 국가 채무위기는 장기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1차 파동에서 1980년대 후반 브래디플랜 도입으로 중남미 국가 채무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초반 이어진 위기 때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가 주도하는 채무과도저소득국가 이니셔티브와 다자채무구제 이니셔티브가 채무 위기 구제를 제공했다.

신흥개도국 부채 증가 파도 비교 [자료=WorldBank] 2020.03.17 herra79@newspim.com

코스 이사 등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1970년 이후 100개의 신흥시장 개도국에서 민간 및 공공 부채 확대 사례가 520건에 달하고, 이 때 평균적으로 정부 부채가 GDP의 30%포인트, 민간 부채는 GDP의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형적인 에피소드는 약 8년 정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는 금융 위기를 동반하는 위기가 없는 나라에 비해서 심각한 생산량 손실을 경험했다. 8년이 지난 후에 위기가 발생한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GDP가 6%~10% 더 줄었으며, 투자는 15%~22%나 많이 감소했다. 특히 국가 채무 위기 때가 민간 부채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했다.

이런 일련의 위기는 전 세계 금리가 갑자기 상승하는 것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촉발되지만, 또한 단기외채 증가와 외환보유액 감소 등 국내의 취약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했다. 경상수지 적자, 포퓰리즘 정책, 수입대체 산업화 등 거시경제 정책이나 구조적 제도적 약점 역시 약점으로 작용했다. 부실한 세수와 탈세, 적자재정 메우기 등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에 심각한 결함도 가진 경우가 많았고, 은행 등 금융기관 규제와 감독도 허술했다.

◆ 4차: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데 성장률은 추락

코스 이상 등은 이번 4차 파동은 2010년에 시작되었는데, 지난 50년 동안 경험 중에서 가장 크고 빠르고 광범위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0년 이후 부채 규모가 앞선 세 차례 파고보다 연 평균 GDP의 7%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의 부채가 가장 큰 가운데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부채규모는 GDP의 20%포인트 가까이 더 많이 증가했다.

이들은 4차 파도가 앞선 3차례 경험과 유사성이 많다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금리가 매우 낮았고 투자자들의 수익률 추구는 신흥국과 개도국의 금리 스프레드를 좁게 했다.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지역은행의 차입 증가와 지역통화 수요 증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흥시장 개도국 채무 수요 증가 등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부채 축적의 물결 속에서 변동성의 시기는 거쳤지만 광범위한 재정 위기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동안 부채 축적 규모가 예외적으로 크고 속도와 범위도 우려요인이라고 코스 이사 등은 지적했다. 또 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세는 실망감을 주었고 , 취약한 세계경제 속에서 저조한 성장 전망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부채 증가 외에도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증가와 부채 위험 구성과 같은 다른 취약성도 증가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부채 증가와 GDP 성장률 엇갈림 [자료=WorldBank] 2020.03.17 herra79@newspim.com

코스 이사 등은 과거 부채 급증 사례와 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신중한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건전한 채무관리와 부채의 투명성, 강력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틀, 강한 은행 감독과 규제도 포함된다고 충고했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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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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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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