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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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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1조7000억원 규모 코로나19 추경 합의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 선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코로나19 피해 지역을 지원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총액 규모는 유지하면서 가장 피해가 큰 대구·경북(TK) 지역에 1조원 정도 추가적인 직접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으로 조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넘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해외로부터 국내로 '코로나19'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이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반대로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유엔 회원국의 78%인 150곳까지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 미주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만 90곳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는 모두 비례대표 전용 정당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례연합정당의 기호를 앞당기기 위해 '꿔주기' 할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전날 '한선교의 난'을 겪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미래한국당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3.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비상경제회의 가동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19일부터 전 국가에 특별입국절차 실시…해외유입 차단 총력(종합) / 뉴스핌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됨에 따라 해외로부터 국내로 '코로나19'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이 전 세계로 확대된다.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내국인 7161명, 외국인 6189명 등 1만3350명(선박 포함)이다.

한국발 입국제한 150개국…"캐나다까지" 팬데믹 공포에 입국금지만 90곳 / 뉴스핌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유엔 회원국(193)의 78%인 150곳까지 늘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 미주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만 90곳이 됐다.

정경두, 오늘 긴급 주요지휘관회의서 민간인 軍 부대 침입사건 대책 논의 / 뉴스핌
최근 민간인이 군부대에 무단으로 침입해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후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신천지 이만희 구속수사 하라"…靑 청원 20만명 돌파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재조명되면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중일 외교부 국장협의 개최…'코로나19' 대응 3국 협력 / 아시아경제
외교부가 1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중일 외교부 국장협의를 유선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는 김정한 아태국장, 중국 외교부 우장하오 아주국장, 일본 외무성 타키자키 시게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여야, 추경안 협상 막판 난항...예결위→원내대표 확대 회동 예정 /뉴스핌
코로나19 사태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17일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 3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약 1시간가량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결국 이날 중으로 각 당의 예결위 간사 3인과 원내대표 3인이 모두 참여하는 '3+3 회동'을 갖고 추경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단독] 황교안 격노·사천 비판에 한선교 "젊음과 전문성에 치중" /한겨레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이 야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라는 관념을 깬 파격 공천이라는 평가다. 비례대표 후보로 점찍었던 영입인재들이 줄줄이 밀려나자, 통합당 내에선 "통합당 영입 인재 출신에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 (미래통합당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는 볼멘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단독] 황교안 등 통합당 지도부 오후 긴급회동… '미래한국 비례공천' 대응 논의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통합당과 교감 없는 '마이웨이 공천'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주요 당직자들이 17일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 '셀프제명' 의원 5명 긴급회동, 민생당 당적 논의 /뉴스1
전 바른미래당에서 '셀프제명'된 이동섭, 김수민, 김삼화, 신용현, 임재훈 등 의원 5명은 17일 긴급회동을 갖고 민생당 탈당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해찬, 심기준·이훈 등과 오찬…비례정당 의원 파견 물밑설득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4·15 총선 민주·진보·개혁진영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의 투표용지상 기호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현역 의원을 파견하기 위한 '물밑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심기준·이규희·이훈 의원 등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초선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

'자가격리' 안철수 "확진자 감소, 대구의 높은 시민의식 덕" /연합뉴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봉사를 마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7일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전적으로 대구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철수가(家) 중계 LIVE 방송'이란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봉사활동 후 자택 자가격리 이틀 차를 맞은 근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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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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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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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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