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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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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부정확…도움 요청 안 해"
미래한국당 비례명단 "朴의 변호사 유영하는 뺀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출신 전직 행정관이 강남 고급 룸싸롱에서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의 질문에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다만 "전직 행정관은 이미 본인이 어떤 조사든 다 받겠다고 했고 이런 사실을 알려드렸다"며 "이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라임 사태에 청와대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통합당 합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신 통합당은 황교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박형준·신세돈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신세돈 교수는 실무경험을 갖춘 금융경제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경제학자이며, 박형준 교수는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기 까지 당의 통합과 혁신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정책전문가로서 민생을 지켜낼 적임자라는 게 통합당의 설명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3.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2%…'코로나 팬데믹' 이후엔 상승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하루 단위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7%p 내린 47.2%로 집계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4%p 오른 49.1%, '모름/무응답'은 0.2%p 증가한 3.6%였다.

文대통령, 'G20 화상회의' 제안 두고 "경제회생 국제공조 위한 것"/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 제안에 대해 "우리의 감염병 대응 방법을 상대국이 원하면 공유할 목적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국이 경제 회생과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공조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최근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제 공조를 들어 설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라임 로비스트, 전직 靑 행정관에 룸싸롱 향응설…청와대는 '신중'/ 뉴스핌
청와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출신 전직 행정관이 강남 고급 룸싸롱에서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의 질문에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다만 "전직 행정관은 이미 본인이 어떤 조사든 다 받겠다고 했고 이런 사실을 알려드렸다"며 "이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구촌 40% "한국인 입국금지"…입국제한 140개국으로 늘어/ 뉴스핌
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공포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40%의 나라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격리와 검역 강화 등으로 입국을 제한한 나라까지 합치면 유엔 회원국의 73%인 140개국이 한국에 빗장을 걸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총 140곳이다. 전날 밤 발표와 비교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볼리비아가 추가됐다.

강경화, BBC 출연해 "아시아인 차별·폭행 막아야"/ 서울신문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을 향한 차별과 폭력이 잇따르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국 공영 BBC방송에 출연해 차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15일(이하 각 현지시간) BBC 방송에 출연,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자체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공포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포가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과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각국 정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페루 국가비상사태로 국경폐쇄, 한국인 발묶였다/ 머니투데이
페루 정부는 완전한 국경폐쇄를 선언했다. 육지, 항공, 바다, 강으로 이동하는 국제여객 수송도 중단됐다. 페루에 체류중인 한국인들의 발도 묶이게 됐다. 페루를 여행중인 한국인 A씨는 "갑작스런 출국금지 통보로 페루를 떠나려면 10시간 안에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영사관에 문의했지만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기준 페루는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 140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伊 교민 "파리까지 8시간, 방역모습 못봐···전세기 띄워달라"/ 중앙일보
이탈리아에서 지난 14~15일(현지시간) 이틀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 이상 쏟아져나오면서 현지 교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와 한국을 오가는 직항편은 모두 끊긴 상태. 15일 본지와 통화 연결된 밀라노 거주 18년 차 교민 최경선(46) 씨와 피렌체 거주 9년 차 교민 오승한(36) 씨 모두 정부가 이탈리아에 전세기를 투입한다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공교롭게 두 사람 모두 한국인 아내가 임신 26주차에 들어선 상황이다.

[단독]日 "韓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부정확…도움 요청 안 해"/ 헤럴드경제
16일 일본 후생노동성 당국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중일 차원에서의 보건 협력 필요성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에서 시행 중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보건당국의 판단 결과, 일본과 맞지 않아 관련 요청은 하지 않았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감염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에 대해 "한국이 시행 중인 검사 방식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병력 등을 종합 판단해 내리는 것이 진단"이라며 "단순 표본 검사만으로 코로나19 진단을 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확대로 군인력 추가 지원/ 연합뉴스
국방부는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군인력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부를 통해 군인력 지원 요청을 받았다"며 "필요한 인원을 필요한 곳에 투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공·대잠탐지 향상' 신형 호위함 체계개발 착수…2024년 해군 인도/ KBS
대공·대잠 탐지능력을 향상한 3,000t급 신형 호위함이 국내 기술로 개발돼 2024년 해군에 인도된다. 방위사업청은 오늘(16일) 현대중공업과 '울산급 배치(Batch)-Ⅲ' 선도함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급 배치-Ⅲ 함정은 노후화한 해군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호위함으로, 현대중공업이 국내 기술로 개발해 2024년까지 해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4,000억 원이다.

與 청년들, 문희상에 호소... "오영환, 의정부갑서 핍박, 문석균 불출마해야"/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위 부의장이 경기 의정부갑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며 민주당 청년들이 오영환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앞서 영입인재인 오 후보를 문 의장 불출마 지역구인 의정부갑에 전략공천했다. 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전용기 대학생위원장·황희두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과 청년 영입인재인 최기일·이소현·이소영·조동인 씨는 16일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영환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단독]통합당, 황교안-박형준-신세돈 선대위원장 체제/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이 황교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박형준·신세돈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덕망있는 외부 인사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가 영입하는 방안은 열어놨다. 16일 통합당 최고위원회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 선대위원장과 공동 선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통합당 최고위, 최홍 강남을 공천 전격취소…"금감원 제재 전력"(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16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서울 강남을 후보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홍 전 맥쿼리투자자산운용 대표를 강남을에 공천하기로 한 공관위의 결정과 관련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무효가 됐다"가 말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공관위가 의결한 공천 결정 내용을 당 최고위가 무효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 이해찬 대표, 오늘 불출마 의원들과 오찬...비례연합정당 파견 직접 설득/YTN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연합정당 출범을 위한 연합 시점을 모레인 18일로 못 막은 가운데, 이해찬 대표가 직접 소속 현역의원들을 접촉하며 연합정당 파견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낮 여의도 모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오찬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먼저 오찬을 제안했으며, 이 자리에는 또 다른 불출마 중진 의원들도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호정 "대리게임, 다시 한번 사과…이득은 취하지 않아"/연합뉴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류호정씨는 16일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리게임' 논란에 대해 "게임 생태계를 저해한 잘못된 행동"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류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에 주어지는 도덕성의 무게를 더 깊이 새기며 총선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후보는 "게임 등급을 의도적으로 올리기 위해 계정을 공유한 행동은 아니다"라며 "저도 당시 등급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을 보고, 잘못되었음을 인지해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다"고 했다.

[단독] 미래한국당 비례명단 "朴의 변호사 유영하는 뺀다"/중앙일보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공병호)가 16일 유영하 변호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1번에는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당선권(1~20번) 후보를 정했다. 복수의 미래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공병호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공관위원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순번 20번 내 후보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유 변호사는 명단에 넣어도, 안 넣어도 이슈가 될 거 같아서 골치였다. 공 위원장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빼는 게 맞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與윤호중 "정의당 참여 안 하는 비례연합당…16~17석 가능"/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6일 범여(汎與)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이 4·15 총선에서 16~17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는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의당은 불참을 선언했다. 윤 총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 23석까지 내다볼 수 있지만, 정의당이 참여를 안하니 16~17석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TK 민심' 얻은 민주당 41.5%…통합당은 PK와 수도권서 오름세/뉴스핌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0%대, 미래통합당은 30%대를 지키며 횡보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립된 대구 민심은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일부 이동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2주차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0.2%p 하락한 41.5%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지지도는 0.9%p 오른 32.1%였다.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지난 9~13일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만744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4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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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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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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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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