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08:29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4

코로나19 팬데믹, 당·정·청 경기침체 추가대책 고심
통합당은 공천 후폭풍, 민주당은 비례대표 연합정당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사실상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규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경기 침체의 우려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다음 주에 당·정·청 주요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주요 경제주체 간담회를 열 계획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회의를 열고 경기침체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정부를 입국제한한 약 107곳의 국가들에게 기업인의 경우에 한해 정부의 코로나19 건강확인서를 지참할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유례없는 기본소득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심각해 전통적인 금융·세제 지원만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총선을 앞둔 현금성 복지가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이어지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공천에서 배제된 권성동 의원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3인 경선을 치르게 된 강효상 의원은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 김태호·윤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 무소속 출마자들이 총선 판을 흔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여부가 화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비례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거는 현실'이라는 이유로 연합정당 찬성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어서 사실상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홈페이지,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으로 바꿨다 / 뉴스핌
청와대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코로나19에 대한 주요 지표 현황판으로 개편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10일 오후 이같은 내용으로 개편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현황과 완치자 현황, 세계 각국의 검사 현황 및 지역별 현황, 사망자 현황이 표시됐고, 코로나19 정부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도 가능하다.

당정, 오늘 '코로나19' 경기침체 추가대책 논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11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회의를 열고 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이어간다.

[심층분석] 속도‧파괴력 높아진 北 초대형 방사포, 평택 미군기지 겨냥하나 / 뉴스핌
북한이 최근 약 3개월 만에 무력 도발을 재감행,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초대형 방사포)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를 보면 전 세계 유일한 600mm급 구경에 사거리도 240km나 되고 그것이 작은 바위섬을 정확히 맞췄다"며 "성능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靑·정부청사 코로나 대응 어떻게..."테이블 가림막, 안면인식 중단"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청사의 대응 태세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주 들어 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청와대에 출입하는 A기자는 "다들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며 "경비하는 경찰도 거의 대부분 면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기존 지침도 완화됐다. 정부서울청사도 코로나19 대응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모습이다. 스피드게이트의 안면 인식시스템 운영을 11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

文대통령, 다음주 코로나 대응 경제인 간담회 추진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외교 당국에 "우리나라에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우리 기업인들이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중국·베트남 등 20여국과 기업인 출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엔 당·정·청 주요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주요 경제주체 간담회를 열 방침으로 알려졌다.

"軍복무 아들 걱정돼 부대에 마스크 보냈어요" / 세계일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군에서 근무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오랜 기간 단체생활을 하는 군부대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마스크 품귀로 군대 내 마스크 보급량도 줄었다는 소식에 일부 부모는 하늘의 별 따기에 비유될 만큼 어렵게 구한 마스크를 모아 자녀에게 보내고 있다.

방역 자랑하다 뻘쭘해진 정부 / 조선일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 합동 외신 브리핑'이 열렸다. 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의료 전문가 등 8명이 배석한 가운데 미국·독일·러시아 등에서 온 외신 기자들 수십명이 참석했고, 국정홍보TV로 생중계했다. 자리가 시작되자마자 정부가 자화자찬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질의응답이 시작됐다. 독일 기자가 배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제쳐두고 김동현 한국역학회장을 손으로 지목하면서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질문은 '코로나 시작 단계부터 한국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러자 김 회장이 "아까 '성공'이라는 말이 (정부 측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며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답했다.

[단독] '코로나 음성' 확인증 소지 기업인, 베트남 예외적 입국 가능해질 듯 / 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한국인 입국에 빗장을 걸었던 100여개 국가에 우리 기업인이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조만간 다시 열릴 전망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는 절차를 통해서다. 베트남과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한 정부는 기업인 입국 수요가 많은 다른 주요 국가들과도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1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 받은 한국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이 가능하도록 베트남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왔고, 조만간 최종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공천 막판 진통…권성동·강효상 반발/한겨레
마무리 순서에 접어든 미래통합당 공천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배제를 발표한 권성동 의원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서울에서 3인 경선을 치르게 된 강효상 의원은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선교 곧 대구로 "안철수에 통합 제안… 당대표직 넘길수도"/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의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10일 "곧 대구로 내려가 (의료 활동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통합을 제안하겠다"며 "안 대표가 원한다면 통합된 당의 공동대표로 함께 일하거나 아예 대표 자리를 넘길 수도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暴政)을 막아내는 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대의인 만큼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했지만, 안 대표가 거절해 무산됐다. 대신 안 대표계 인사와 현역 의원들이 대거 통합당에 합류했고 일부는 통합당 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한 대표는 다시 안 대표와 만나 비례 정당끼리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단독]한선교,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마이웨이'… 황교안과 갈등 조짐/동아일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의 예상치 못한 '공천 마이웨이' 행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통합당은 당초 위성정당이라는 한국당 취지에 맞게 통합당 영입 인재 위주로 비례대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조금씩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 이대로라면 당연시되던 '총선 후 합당' 절차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단독] "당 언질 없었나"···후보 531명 미래한국당 공관위 고민/중앙일보
"당에서 원하는 사람이 떨어지면 곤란하다." "당이 언질을 주면 편하다." 10일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복수의 미래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비례대표 후보 선정 작업에 착수한 공관위는 '당 하달 인사'를 어떻게 할지를 비중 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만 낸다.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천 후보로 531명(비공개 97명 포함)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종합]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가닥…"전 당원 투표하게 될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0일 비례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가닥 잡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중지를 모았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연합정당 찬성 비율이 높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찬성 의견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양정철ㆍ이근형 비례정당 참여 여론 몰이… "여론 왜곡" 비판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당 전략기획위원회가 비례대표 연합정당(비례연합정당) 합류 쪽으로 당내 여론을 몰아 가고 있다. 친문재인계 핵심 인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총대를 멘 것이다. "강성인 두 사람이 당의 여론 수렴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이근형 위원장이 당에 전파하는 식으로 여론 조성이 이뤄지고 있다.

이해찬 "의석 도둑 맞게 생겨"… 설훈-박용진은 "명분 없어"/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연합정당 참여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논의의 흐름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80만 명 안팎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 방안을 확정하면 12, 13일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외 비례연합 세력 "어서 동참하라" 압박/경향신문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플랫폼을 자처하는 시민사회 세력들이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동참을 공개 압박했다. 정치개혁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때문에 비례대표 20석을 내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을 향해서도 "미래한국당이 소수정당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선거제 개혁 성과를 훼손하는 것임을 다시 살펴봐달라"고 참여를 요청했다.

청년 공천 민주 5명·통합 8명… '대폭 확대' 또 약속 못 지킨 정치권/서울신문
21대 총선에서 청년 공천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또다시 지켜지지 않았다. 10일 주요 정당의 4·15 공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2030세대'(1981~2000년생) 후보가 단 5명, 미래통합당은 8명이 지역구 공천을 받는 데 그쳤다. 지역구 253곳 중 222곳의 공천을 확정한 민주당은 2030 비율이 2.2%에 불과했으며 149곳의 공천을 확정한 통합당은 5.4%였다. 여야 모두 막바지 공천 작업 중이라 일부 추가 가능성이 있지만 21대 국회도 2030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은 극소수에 불과할 전망이다.

재난 '긴급 지원'이냐, 포퓰리즘 '퍼주기'냐/경향신문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유례없는 기본소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과거 전염병 확산 때보다 경제적 피해가 훨씬 큰 상황에서 전통적인 금융·세제 지원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기본소득 논의가 더욱 대중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여러 현금성 복지에 모두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붙이면서 발전적인 논의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가 인사이드] 무소속 김태호·윤상현·오제세, 총선 판도 흔들까/뉴스핌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무소속 출마 움직임을 보이는 공천 탈락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소위 '공천 후폭풍'이 시작되는 셈이다. 전통적으로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경우가 잦은 영남권과 호남권에서는 긴장감이 더욱 높다.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무소속 변수가 총선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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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