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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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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당·정·청 경기침체 추가대책 고심
통합당은 공천 후폭풍, 민주당은 비례대표 연합정당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사실상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규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경기 침체의 우려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다음 주에 당·정·청 주요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주요 경제주체 간담회를 열 계획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회의를 열고 경기침체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정부를 입국제한한 약 107곳의 국가들에게 기업인의 경우에 한해 정부의 코로나19 건강확인서를 지참할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유례없는 기본소득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심각해 전통적인 금융·세제 지원만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총선을 앞둔 현금성 복지가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이어지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공천에서 배제된 권성동 의원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3인 경선을 치르게 된 강효상 의원은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 김태호·윤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 무소속 출마자들이 총선 판을 흔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여부가 화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비례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거는 현실'이라는 이유로 연합정당 찬성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어서 사실상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홈페이지,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으로 바꿨다 / 뉴스핌
청와대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코로나19에 대한 주요 지표 현황판으로 개편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10일 오후 이같은 내용으로 개편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현황과 완치자 현황, 세계 각국의 검사 현황 및 지역별 현황, 사망자 현황이 표시됐고, 코로나19 정부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도 가능하다.

당정, 오늘 '코로나19' 경기침체 추가대책 논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11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회의를 열고 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이어간다.

[심층분석] 속도‧파괴력 높아진 北 초대형 방사포, 평택 미군기지 겨냥하나 / 뉴스핌
북한이 최근 약 3개월 만에 무력 도발을 재감행,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초대형 방사포)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를 보면 전 세계 유일한 600mm급 구경에 사거리도 240km나 되고 그것이 작은 바위섬을 정확히 맞췄다"며 "성능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靑·정부청사 코로나 대응 어떻게..."테이블 가림막, 안면인식 중단"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청사의 대응 태세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주 들어 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청와대에 출입하는 A기자는 "다들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며 "경비하는 경찰도 거의 대부분 면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기존 지침도 완화됐다. 정부서울청사도 코로나19 대응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모습이다. 스피드게이트의 안면 인식시스템 운영을 11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

文대통령, 다음주 코로나 대응 경제인 간담회 추진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외교 당국에 "우리나라에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우리 기업인들이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중국·베트남 등 20여국과 기업인 출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엔 당·정·청 주요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주요 경제주체 간담회를 열 방침으로 알려졌다.

"軍복무 아들 걱정돼 부대에 마스크 보냈어요" / 세계일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군에서 근무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오랜 기간 단체생활을 하는 군부대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마스크 품귀로 군대 내 마스크 보급량도 줄었다는 소식에 일부 부모는 하늘의 별 따기에 비유될 만큼 어렵게 구한 마스크를 모아 자녀에게 보내고 있다.

방역 자랑하다 뻘쭘해진 정부 / 조선일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 합동 외신 브리핑'이 열렸다. 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의료 전문가 등 8명이 배석한 가운데 미국·독일·러시아 등에서 온 외신 기자들 수십명이 참석했고, 국정홍보TV로 생중계했다. 자리가 시작되자마자 정부가 자화자찬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질의응답이 시작됐다. 독일 기자가 배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제쳐두고 김동현 한국역학회장을 손으로 지목하면서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질문은 '코로나 시작 단계부터 한국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러자 김 회장이 "아까 '성공'이라는 말이 (정부 측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며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답했다.

[단독] '코로나 음성' 확인증 소지 기업인, 베트남 예외적 입국 가능해질 듯 / 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한국인 입국에 빗장을 걸었던 100여개 국가에 우리 기업인이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조만간 다시 열릴 전망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는 절차를 통해서다. 베트남과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한 정부는 기업인 입국 수요가 많은 다른 주요 국가들과도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1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 받은 한국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이 가능하도록 베트남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왔고, 조만간 최종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공천 막판 진통…권성동·강효상 반발/한겨레
마무리 순서에 접어든 미래통합당 공천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배제를 발표한 권성동 의원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서울에서 3인 경선을 치르게 된 강효상 의원은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선교 곧 대구로 "안철수에 통합 제안… 당대표직 넘길수도"/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의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10일 "곧 대구로 내려가 (의료 활동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통합을 제안하겠다"며 "안 대표가 원한다면 통합된 당의 공동대표로 함께 일하거나 아예 대표 자리를 넘길 수도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暴政)을 막아내는 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대의인 만큼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했지만, 안 대표가 거절해 무산됐다. 대신 안 대표계 인사와 현역 의원들이 대거 통합당에 합류했고 일부는 통합당 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한 대표는 다시 안 대표와 만나 비례 정당끼리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단독]한선교,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마이웨이'… 황교안과 갈등 조짐/동아일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의 예상치 못한 '공천 마이웨이' 행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통합당은 당초 위성정당이라는 한국당 취지에 맞게 통합당 영입 인재 위주로 비례대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조금씩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 이대로라면 당연시되던 '총선 후 합당' 절차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단독] "당 언질 없었나"···후보 531명 미래한국당 공관위 고민/중앙일보
"당에서 원하는 사람이 떨어지면 곤란하다." "당이 언질을 주면 편하다." 10일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복수의 미래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비례대표 후보 선정 작업에 착수한 공관위는 '당 하달 인사'를 어떻게 할지를 비중 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만 낸다.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천 후보로 531명(비공개 97명 포함)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종합]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가닥…"전 당원 투표하게 될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0일 비례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가닥 잡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중지를 모았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연합정당 찬성 비율이 높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찬성 의견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양정철ㆍ이근형 비례정당 참여 여론 몰이… "여론 왜곡" 비판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당 전략기획위원회가 비례대표 연합정당(비례연합정당) 합류 쪽으로 당내 여론을 몰아 가고 있다. 친문재인계 핵심 인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총대를 멘 것이다. "강성인 두 사람이 당의 여론 수렴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이근형 위원장이 당에 전파하는 식으로 여론 조성이 이뤄지고 있다.

이해찬 "의석 도둑 맞게 생겨"… 설훈-박용진은 "명분 없어"/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연합정당 참여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논의의 흐름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80만 명 안팎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 방안을 확정하면 12, 13일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외 비례연합 세력 "어서 동참하라" 압박/경향신문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플랫폼을 자처하는 시민사회 세력들이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동참을 공개 압박했다. 정치개혁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때문에 비례대표 20석을 내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을 향해서도 "미래한국당이 소수정당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선거제 개혁 성과를 훼손하는 것임을 다시 살펴봐달라"고 참여를 요청했다.

청년 공천 민주 5명·통합 8명… '대폭 확대' 또 약속 못 지킨 정치권/서울신문
21대 총선에서 청년 공천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또다시 지켜지지 않았다. 10일 주요 정당의 4·15 공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2030세대'(1981~2000년생) 후보가 단 5명, 미래통합당은 8명이 지역구 공천을 받는 데 그쳤다. 지역구 253곳 중 222곳의 공천을 확정한 민주당은 2030 비율이 2.2%에 불과했으며 149곳의 공천을 확정한 통합당은 5.4%였다. 여야 모두 막바지 공천 작업 중이라 일부 추가 가능성이 있지만 21대 국회도 2030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은 극소수에 불과할 전망이다.

재난 '긴급 지원'이냐, 포퓰리즘 '퍼주기'냐/경향신문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유례없는 기본소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과거 전염병 확산 때보다 경제적 피해가 훨씬 큰 상황에서 전통적인 금융·세제 지원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기본소득 논의가 더욱 대중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여러 현금성 복지에 모두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붙이면서 발전적인 논의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가 인사이드] 무소속 김태호·윤상현·오제세, 총선 판도 흔들까/뉴스핌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무소속 출마 움직임을 보이는 공천 탈락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소위 '공천 후폭풍'이 시작되는 셈이다. 전통적으로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경우가 잦은 영남권과 호남권에서는 긴장감이 더욱 높다.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무소속 변수가 총선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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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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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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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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