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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호주, 8조원 재정 부양 나서.. 가계 현금지급도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15:23

최종수정 : 2020년03월09일 15:23

소기업 보조금지급 및 세 감면, 가계 현금지급 방안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호주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사태에 대응키 위해 100억호주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정책을 추진한다. 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보조금 지급 뿐만 아니라 일반가계에 대한 현금지급도 검토 중이다.

특히 가계에 대한 현급지급은 총리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인 재무부가 반대하고 있어 실시 여부가 주목된다.

그간 산불 재난 등에도 흑자재정 달성 목표를 위해 재정확대에 소극적이던 호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10년 만의 재정흑자 꿈을 접게 되는 셈이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스콧 모리슨 호주총리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100억호주달러(약8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실시키로 하고 그 일환으로 일반가계에 현금을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재무부가 적극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또 일반가계에 대한 지원 이외에 소기업에게는 보조금과 세제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호주 재무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적 부양책을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현금 뿌리기'(cash splash)식 재정정책은 계획된 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간 호주 정부는 소비침체와 산불재난 등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대해 흑자재정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자 더 이상 이를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3일 호주 재무부는 올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0.7%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런 추세가 2분기까지 이어진다면, 호주 경제는 1991년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뜻하는 경제불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날 호주 중앙은행 RBA도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기준금리를 종전 0.75%에서 역대 최저 수준인 0.50%로 인하했다. 

필립 로우 RBA 총재는 "코로나19 사태가 호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호주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추가로 통화 정책을 완화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금융 시장은 몇 주 전까지도 RBA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지 않았으나 최근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충격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됐다.

[캔버라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호주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수가 3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호주 대형 슈퍼마켓인 콜스(Coles) 매장 내 휴지 진열대가 텅빈 모습이다.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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