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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마스크 사러 돌아다녀보니…실망·불안·공포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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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밤 사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TV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소식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나는 젊어서 괜찮아" 라며 귀찮아서 마스크를 안쓰고 다녔다. 다른 이들도 비슷한듯 했다. 마스크를 안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안을 삼았다. 그러다 "내가 자칫 누군가에게 전파시킬 수도 있다" 라는 SNS 댓글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공적마스크는 물론 일회용 마스크 조차 구매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사진=전경훈 기자]

◆ 약국 50곳 들려 마스크 1장도 못샀다. 

작년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이라고 계속 떠들어도 "별일이야 있겠냐" 싶어 마스크를 사놓고도 집에 두고 다녔었다. 마스크를 쓰면 숨 쉬는 것도 힘들어서 차라리 숨을 제대로 쉬는게 더 건강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다행인지 그때 사뒀던 마스크가 남아있어서 마스크를 굳이 살 필요를 못느꼈었다. 어차피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명칭은 자꾸만 바뀌고 확진자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 집에 있던 마스크도 어느새 다 떨어져가고 있어서 약국에 갔다. 설마 마스크가 한 개도 없겠냐 싶었는데 마스크가 다 떨어졌단다. 그래서 또 다른 약국에 갔다. 역시나 마스크가 다 팔렸단다. 그 날만 마스크가 없던건지, 다른 곳은 마스크가 있는지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었다. 그래서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약 2주 동안 이른바 '마스크 찾기 대장정'에 나섰다.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는지 약국에 들어갔지만 마스크 매대가 텅 비어있었다. 사진을 찍고 있는 사이에만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이 약국에만 5명이 넘었다.[사진=전경훈 기자]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 편의점, 대형마트 등 판매하는 곳은 눈에 보이는 족족 다 찾아가봤다. 약국만 해도 50곳을 넘게 들렸다. 하지만 '품절' 글자가 새겨진 종이만이 텅빈 마스크 매대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밖에서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어디서 구매한 건지 붙잡고 물어보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다. "며칠이 걸리더라도 마스크를 꼭 구매하고 말 테다" 오기가 생겼다.

그러던 중 정부가 2월 28일부터 전국 약국·우체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드디어 마스크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28일에 우체국을 가보니 읍·면에서만 판매를 한다는 담당자의 말에 마스크 구매의 좌절감을 맛봤다. 하지만 괜찮았다. 어차피 약국·농협 하나로마트에도 판매 한다고 했으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약국 문을 열고 "공적 마스크 어디에 있나요?" 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스크 입고 안됐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조금 황당했다. 마스크가 들어온다고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말이다.

두 번의 좌절감을 느끼고 주말 아침 다시 약국을 찾았다. "오늘은 마스크 있나요?" 약사는 고개를 저으며 "어제 오후 늦게 공적마스크가 들어오긴 했는데 100장 밖에 안들어와서 10분만에 다 팔렸어요. 근데 주말에는 마스크가 입고 안된다네요" 이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남아있는 마스크가 있을지 찾아가봤다. 대답은 예상대로 "새벽부터 미리 줄 안서면 마스크 못사요"였다. 그래서 평일 출근길에 평소보다 일찍 나와 줄을 서보기로 했다.

아침 8시에 도착한 하나로마트. 이미 수백명 가까이 줄이 서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

하나로마트가 오전 9시에 문을 연다고 하길래 오전 8시쯤 도착해서 기다렸다.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있었다. 가장 맨 앞에 계셨던 할머니는 얼마나 일찍 온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니 새벽 5시부터 줄을 서 계셨다고 했다. 9시가 다가올수록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 문이 드르륵 열리자 사람들은 드디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스크 오후 2시부터 판매합니다. 이렇게 줄 서 계시면 장사에 지장 있으니까 이따 오세요"라며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새벽 5시부터 기다렸던 할머니는 "이렇게 기다렸는데 번호표라도 줘야되는 것  아니냐"며 빌어봐도 이따 오라는 말만하며 단호하게 돌려보냈다. 오후 1시쯤 다시 가봤지만 그땐 이미 수백명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있었고 할머니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 공포가 된 일상…돌아다니는 것도 무서웠다. 

날씨가 화창한 주말. 담양으로 놀러갔다. 주말이면 사람으로 바글바글하던 곳이지만 이 날은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사진=전경훈 기자]

날씨가 화창한 주말 아침. 창밖을 내다봤다. 모처럼 날씨가 화창했다. 하늘은 파랗고 매화가 활짝 폈다. 어느새 봄이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말에도 밖에 못나가고 있었지만 이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마스크를 쓰고 담양에 놀러갔다. 광주랑 가까워서 여행 기분을 내고 싶을 때마다 가곤 하는데 늘 사람이 바글바글 했다.

하지만 이날은 코로나 여파 때문인지 마스크 쓰고 산책나온 사람도 없이 휑 했다. 어릴적부터 수 없이 가본 담양이지만 이렇게 사람 없는 것은 처음이었다. 오죽하면 자전거 대여 사업자들까지도 없었다. 관광객이 없으니 당연히 국수거리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 당일치기 여행을 마치고 오랜만에 문화생활도 즐겨보자 싶어 영화관에 갔다.

예매와의 전쟁을 벌이던 영화관 조차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사진=전경훈 기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에 위치한 영화관이라 조조·심야영화 가릴 것 없이 예매전쟁의 영화관이었지만 이날은 마스크 쓴 손님 3명만 영화관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무너진 기분이었다. 터미널은 한적했고, 식당은 비어있었다. 평소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에 "다들 집에서 안나오고 있는데 나도 괜히 밖에 나왔나?" 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 "언제쯤 끝이 날지 걱정이에요"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인데 마스크를 쓰고 응대를 해야하니 고객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단골 중국집에 들어갔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없어서 사장님은 TV를 보고 계셨다. "에휴" 한숨만 내쉬었다. 점심시간이면 배달과의 전쟁이었지만 손님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배달원을 안심할 수 없다며 배달손님까지 뚝 끊겼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자영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집 근처 편의점 사장님은 "언제쯤 코로나19 사태가 끝이 날지 걱정이에요" 라며 편의점 운영 2년째 최악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편의점 바로 옆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도 가봤다. 부동산 거래는 꾸준히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중개사 A씨는 "하루종일 문을 열어놔도 문의전화 한통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요즘은 매수자가 나타나 집을 보고 싶다고 해도 집주인들이 코로나 감염 걱정에 당분간 계약을 안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반대로 매수자들도 자가격리 하고 있는 집은 아닐까 걱정되서 사진으로 실내 구조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요일 미사가 열리는 날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성당 문이 굳게 닫혀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

종교는 무교지만 하루빨리 코로나19의 끝을 지어주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무교이면서 부탁할때만 기도하는게 양심에 찔려서 공평하게 교회·성당·절 모두 가봤다. 사람으로 북적여야 할 일요일이었지만 성당은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코로나19 때문에 1937년 교구 창설 이래 83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가 중단된 것이란다. 종교시설이 문을 닫은건 생전 처음 겪어봤다.

문득 "설마 절까지 문을 닫았겠나" 싶어 '광주 무각사'로 가봤다. 역시나 법당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를 두고 진원스님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교는 모든 법회를 1600년 만에 중지했다"고 했다. 코로나19가 종교시설까지 문을 닫게 만들었다. 물론 모든 종교가 문을 닫은 것은 아니었다. 광주 모 교회는 코로나19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말예배를 강행했다가 확진자를 발생하게 한 불상사를 키우기도 했다. 

◆ 마스크 구하기 힘든 소외계층…"없으니까 여러 번 빨아 써"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 1묶음에 마스크가 5개가 들어있다. 판매가격은 4800원. 폐지 100kg 가까이 팔아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다.[사진=전경훈 기자]

광주 북구의 한 고물상 앞. 검은 운동복, 삼선 슬리퍼, 검은 패딩 복장에 마스크를 착용한 박찬주(가명·74)씨가 손수레에 고물을 한가득 실어왔다. 박씨는 폐지를 팔아 3200원을 받았다. 공적마스크 2개 값(마스크 개당 1500원)이었다. 단돈 100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 폐지를 줍는 박씨에게는 공적마스크 가격도 큰 부담이었다. 박씨는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배고픔이 더 무섭다"며 구청에서 받은 마스크 하나로 2주일 넘게 쓰고 있다고 했다. 박씨가 착용한 마스크는 한눈에 보기에도 낡아있었다. 고물상에서 나온 박씨는 무료급식소 앞에서 우두커니 서서 한 공지사항을 읽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료 급식은 한동안 없습니다" 그는 "에잇. 오늘도 굶겠네"라며 머리를 긁적인 뒤 돌아섰다.

◆ 마스크를 나눴다.

텃밭 근처에 계시던 미화원 여사님께 마스크를 건네드렸다.[사진=전경훈 기자]

우리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별로 나눠 먹을 것 없는 콩알이라도 이웃과 나눠 먹겠다는 생각을 장려한 속담이다. 나도 이 속담을 실천해봤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장애인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건네드렸다. 휠체어를 타고 1주일을 살아본 경험(1월 24일자 [전기자의 체험기] 휠체어 타고 1주일 살아보니...)이 있어서 마스크 구매하러 가는 길이 쉽지 않을거란걸 잘 알았다. 그는 "아이고, 감사합니다"하고 웃었다.

마스크를 꼭 전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었다. 동네를 깨끗하게 청소해주시는 미화원 여사님이었다. 매일 일찍 출근하고 늦게 돌아오니 마주칠 기회가 없었다. 지하로 연결된 계단에서 여사님을 만났다. 여사님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녔는데 이제는 가격도 비싸고 구매를 하려고 해도 팔지를 않으니 마스크 없이 청소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어떻게든 결제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거 알려줘도 어려워서 구매가 힘들다"고 한숨을 쉬었다. 마스크가 없어 매일 먼지를 그대로 흡입하고 있던 여사님은 건네준 마스크를 손에 꼭 쥐고 고마움을 표했다.

돌아가는 길에 든 생각들. 지자체나 봉사단체에서 코로나19의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들이 존재한다는 것. 하루 벌어 한끼를 먹고 사는 이들에게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시간 씩 줄을 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현실이라는 것. 이때다 싶어 마스크 매점매석 하는 자들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

폐지를 줍는 이들에게는 마스크 구매 조차 사치라고 했다. 마스크를 사면 그 날 하루는 굶어야 된다며.[사진=전경훈 기자]

에필로그(epilogue). 집으로 가던 길에 우연히 지난달 폐지 체험기를 하며 만났던 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는 마스크도 없이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계셨다. 오랜만에 마주친 반가운 얼굴에 인사를 하면서도 "마스크도 없는데 괜히 코로난지 뭔지 병 옮길라 어여 가더라고"라며 할아버지는 본인보다 남을 먼저 걱정하고 계셨다. 할아버지에게 마스크 몇장을 건네드리니 "나 같은 사람한테 어느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데 왜이렇게 잘해주냐"며 울먹이셨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나까지 눈시울을 붉혔다. 특정 종교나 이런 사태까지 온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코로나19가 유독 가혹하게 느껴진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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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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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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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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