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5일(현지시간) 미군과 탈레반, 아프간 정부군을 대상으로 한 아프간 전쟁범죄 수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 같은 결정이 무모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ICC의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수석 판사는 이날 미군과 탈레반, 아프간 당국이 자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프간 전쟁범죄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달라는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호프만스키 판사는 벤수다 검사장의 초기 수사가 아프간에서 전쟁범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냈다고 언급하고 ICC가 이와 관련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프간은 ICC 회원국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C는 2002년 창설됐으며 전쟁범죄와 집단 학살 등을 다룬다.
지난해 ICC의 사전심리관들은 아프간 전쟁범죄 의혹 수사에 대한 벤수다 검사장의 2017년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심리관들은 시간이 상당 기간 지났고 아프간과 미국 정부의 협조가 부족하다며 재판이 성공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벤수다 검사장은 2003년과 2004년 아프간에서 미군이 고문과 학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잔학 행위, 강간, 성폭력을 자행했다고 밝히고 이 같은 행위가 이후에도 폴란드와 루마니아, 리투아니아의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시설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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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가니스탄 낭가르하르주 시르자드 지역에서 순찰도는 장갑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0.02.09 |
이번 수사는 미군뿐만이 아니라 아프간 정부군의 재소자 고문 의혹과 탈레반, 반정부군에 대해도 진행된다.
유엔(UN)에 따르면 아프간에서는 지난 2009년 이후 1만7000명의 민간인이 탈레반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며 이 중 7000명 가까이는 표적 살해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서는 미군과 아프간군이 탈레반이 한 것보다 더 많은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ICC의 결정을 무모하다고 지적하고 미국 정부가 ICC의 결정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년간 진행된 아프간 전쟁은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으로 기록됐으며 1만3000명의 미군이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미국은 탈레반과 수천 명의 미군을 14개월 안에 철수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평화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그러나 전날 미군은 탈레반이 아프간군을 공격했다며 공습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며칠간 발생한 아프간에서의 폭력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주말 합의된 평화협정을 진행하기 위해 이 같은 폭력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