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근절 넘어 '일감나누기' 확산…신산업·ICT 플랫폼 감시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4:59

올해 업무계획 보고…6개 핵심과제 추진
조성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낼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넘어 일감 나누기 문화 확산에 나선다. 최근 증가한 온라인 쇼핑사업자·플랫폼 등 온라인시장을 비롯해 ICT·바이오헬스·건강기능식품·반려동물 등 새롭게 대두된 산업에 대해서도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이같은 내용의 '2020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6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6개 핵심과제로는 ▲공정거래 기반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 근절 ▲자율 공정거래·상생문화 조성 ▲신산업·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맞춤형 소비자 정책 추진이 제시됐다.

◆ 조성욱 공정위원장 "일감 나누고 상생하면 인센티브"

올해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넘어 일감 나누기 문화 확산에 주력한다. 비계열 중소기업의 일감 나누기 실적 등을 지수화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늘린다. 물류·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기준(가칭)'도 마련한다.

자율 공정거래·상생 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업종별 맞춤형 표준계약서 도입을 대폭 확대해 11종의 가맹분야, 8종의 유통분야, 12종의 대리점분야에 적용한다. 표준계약서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강화해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한다.

공정거래법규 자율준수(CP)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경우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CP제도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 2020.03.05 204mkh@newspim.com

반면 만성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하도급 분야는 통계기법을 도입해 표본을 선정하고 가맹분야는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분야의 서면 실태조사를 고도화한다. 중형 조선·건설사, PB상품 하도급, 전속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 쇼핑사업자·플랫폼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대형유통업체 판매장려금과 물류비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하고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 대상 업종도 6개로 확대한다.

대기업집단 견제를 위한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3개 공시제도(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전면 개선해 양질의 공시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 소액주주·기관투자자 등의 주주권 행사 지원을 위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조 위원장은 "일감 나누기를 통해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대기업의 장기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ICT·반려동물시장·중고거래·해외직구도 감시 강화

공정위는 성장하는 신산업의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시정할 방침이다. ICT·반도체·바이오헬스산업에서 신규 강소기업의 시장진입·성장 방해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신산업 분야 M&A는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측면을 균형있게 심사하고 M&A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제를 적극 안내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M&A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플랫폼·디지털미디어·데이터 경제 등 디지털 경제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ICT 특별전담팀을 가동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건강기능식품·반려동물 시장처럼 국민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을 분석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 시장집중도가 높은 시장의 사업자·제품차별화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온라인 중고거래중개·SNS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도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한 인체효능 과장광고, 헬스·피트니스 분야 계약해지 거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조 위원장은 "경제·산업여건에 있어 혁신 ICT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존에 공정위가 추진하던 갑을경제 관련 업무와 함께 신산업에 대한 정책도 새롭게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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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