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교부 "시진핑 방한 예정대로 상반기 추진…코로나19 영향도"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2:28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7:24

업무보고서 6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실용적 투톱 정상외교"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예정대로 올해 상반기 추진하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못하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한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당당한 국익 중심의 외교'라는 제목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2.18 leehs@newspim.com

◆ "한중관계 복원 넘어 '미래 30년 협력 비전' 수립"

외교부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시진핑 주석, 하반기 리커창 총리 방한은 물론 각종 다자회의 계기 정상·외교장관회담을 열 계획이다.

외교부는 "한중관계의 복원을 넘어 한중 정상 간 양국관계 협력 방향 설정 및 '미래 30년 협력 비전' 수립 논의를 개시할 것"이라며 "변화된 대내외 경제환경을 반영한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025) 채택 및 신남방·북방 정책과 일대일로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 주석의 방한 등의 주요 외교 일정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위 당국자는 "당분간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모든 외교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가 빨리 극복되지 않으면 (시 주석 방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외국 정부의 한국인 대상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신규 제한 조치를 억제하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 교섭을 실시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보고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부-공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 하에 공장 가동, 통관, 기업인 입국 제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중단 등의 문제 해결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발생국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국민의 이동·보호를 위한 협악도 체결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보건 관련 국제기구·단체에 대한 재정 기여, 정보 공유를 통한 글로벌 전염병 확산 차단 노력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외교부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실용적 투톱 정상외교 지속 추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견인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 전개 ▲중견국 교량외교 전개 ▲국민안전 증진 및 신흥안보 외교 전개 ▲융·복합 외교 전개 등 6개를 제시했다.

◆ "문 대통령 도쿄 올림픽 참석 미정…푸틴 연내 방한 추진"

투톱 정상외교는 대통령과 총리 간 역할분담을 통해 전략적·효율적 정상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외교·전략적 협력 가치가 큰 국가를 대통령 순방국으로, 실질협력 잠재력이 있으나 정상 차원의 방문이 어려운 국가를 총리 방문국으로 지정한다.

특히 중동 국가들과 원전, 보건, 우주 분야 등으로 협력을 다변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로의 전략적 진출 거점 구축, 유럽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협력도 추진한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진전이 남북·북미 간 비핵화 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북한에 '도발 자제, 대화 호응'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겠다고 보고했다.

한미관계는 고위급 교류 등 전략적 소통을 통해 동맹 현안을 관리하며 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연계 협력 구체화 등 양국의 지역·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한일관계는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동시에 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실질협력 강화의 투트랙 접근을 복원할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내에서 어떻게 한다는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내 방안을 추진해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실질 타결을 통한 교역·투자 기반 확대에도 나선다.

외교부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함께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