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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준전시상태…文, 긴급명령권 즉각 발동하라"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2:15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2:15

통합당, 3일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대책 회의 개최
황교안 "文, 전문가 귀기울여야…특단의 조치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해결과 국민 건강건 수호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는 "지금은 상시상황이 아닌 전시상황"이라며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황 대표는 3일 서울 용산구의 대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맞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고생하는 전국 의료진, 의협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협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사태 초기에 확산을 막고자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를 번번이 무시했고, 사태를 이지경까지 악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당국은 전문가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오른쪽)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3.03 mironj19@newspim.com

황 대표는 "정부가 국민에게 마스크 공급을 했지만, 여전히 구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전국에 모든 초·중·고교의 개학이 2주 추가 연기됐다. 정부는 돌봄 대책을 내놨지만, 학부모들은 안내와 신청도 어렵다며 보여주기식 대처라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구경북은 말 그대로 전시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는 한계치가 넘어선지 오래"라며 "가용자원은 총 동원해서 300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용 마스크, 고글, 비접촉체윤계 등 의료 보호장비 지급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을 충실하게 우선 지급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담론으로 3대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염특별관리지역지원, △서민생계지원, △중소소상공인지원 등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돕겠다고 했다. 또 당 차원의 구호물품과 모금운동을 전개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신상진(성남 중원·4선) 의원은 "대구의 가장 큰 문제는 병실이 없어서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구에 병실확보 문제를 위해 정세균 총리께서 직접 현장에 내려가신만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여러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가 걱정된다"며 "집중적으로 모든 명령을 동원해 해결하길 바라며 의협의 전문적 식견을 듣고 시급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회장과 비공개 회담을 마친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5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준정시상태로 규정하고 집중관리가 가능한 격리시설 확보와 의료인력, 장비의 직접 투입을 위해 헌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상의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긴급한 추가병실 및 의료장비확보 등 비상상황에 따른 추가적 지출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선언하고 선예산 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시행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특별선언을 통해 비상조치에 따른 행정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조치하고, 그에 따른 문제는 전적으로 면책할 것을 선언하라"고 전했다.

황 대표는 "국방부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력, 시설, 자원을 총 동원하여 위기극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긴급한 의료인 투입을 위해 전국 의료인들의 적극적 의료지원참여를 독려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전폭적 지원에 나서라"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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