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추경안, 5일 국회 제출…263만명에게 아동양육 쿠폰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09:45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09:45

조정식 "추경, 6.2조 훨씬 넘어..예비비 보강도 포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집행된 6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을 전망이다.

이렇게 마련된 추경을 통해 당정은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쿠폰을 지급하는 등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고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당정 이후 브리핑에서 '최종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추계해서 이번 주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오른쪽 네번째)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3.02 leehs@newspim.com

조 의장은 이어 "지금 추경 규모를 별도로 당에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지만, 전체 규모적 측면에서 보면 지난 메르스 추경 때의 세출 예산을 훨씬 넘는 규모로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또 "목적 예비비를 통해서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 대응에 따른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 확충도 추경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번 금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방역 체계 보강 및 피해 의료기관 격리자 지원을 위해 음압병실 및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키로 했다.

또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입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자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각각 2조원을 확대하고 신기보 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한다.

또 근로자 고용유지 및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를 지원하며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 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폐쇄된 영업장의 제기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5000 원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쿠폰을 지급하고 일하는 어르신들께는 보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지원 및 획기적 재고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용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청년 고용안정 및 저소득층 구직활동 지원 방안 등도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고용 사정 악화에 대응하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 확대하고 지역의 방역 소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0.03.02 leehs@newspim.com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의료 인프라 구축과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대상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정부 추경안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에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차관이 함께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