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집행된 6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을 전망이다.
이렇게 마련된 추경을 통해 당정은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쿠폰을 지급하는 등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고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당정 이후 브리핑에서 '최종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추계해서 이번 주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어 "지금 추경 규모를 별도로 당에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지만, 전체 규모적 측면에서 보면 지난 메르스 추경 때의 세출 예산을 훨씬 넘는 규모로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또 "목적 예비비를 통해서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 대응에 따른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 확충도 추경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번 금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방역 체계 보강 및 피해 의료기관 격리자 지원을 위해 음압병실 및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키로 했다.
또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입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자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각각 2조원을 확대하고 신기보 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한다.
또 근로자 고용유지 및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를 지원하며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 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폐쇄된 영업장의 제기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5000 원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쿠폰을 지급하고 일하는 어르신들께는 보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지원 및 획기적 재고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용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청년 고용안정 및 저소득층 구직활동 지원 방안 등도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고용 사정 악화에 대응하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 확대하고 지역의 방역 소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의료 인프라 구축과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대상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정부 추경안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에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차관이 함께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