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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경안, 5일 국회 제출…263만명에게 아동양육 쿠폰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09:45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09:45

조정식 "추경, 6.2조 훨씬 넘어..예비비 보강도 포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집행된 6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을 전망이다.

이렇게 마련된 추경을 통해 당정은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쿠폰을 지급하는 등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고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당정 이후 브리핑에서 '최종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추계해서 이번 주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오른쪽 네번째)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3.02 leehs@newspim.com

조 의장은 이어 "지금 추경 규모를 별도로 당에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지만, 전체 규모적 측면에서 보면 지난 메르스 추경 때의 세출 예산을 훨씬 넘는 규모로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또 "목적 예비비를 통해서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 대응에 따른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 확충도 추경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번 금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방역 체계 보강 및 피해 의료기관 격리자 지원을 위해 음압병실 및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키로 했다.

또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입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자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각각 2조원을 확대하고 신기보 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한다.

또 근로자 고용유지 및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를 지원하며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 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폐쇄된 영업장의 제기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5000 원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쿠폰을 지급하고 일하는 어르신들께는 보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지원 및 획기적 재고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용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청년 고용안정 및 저소득층 구직활동 지원 방안 등도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고용 사정 악화에 대응하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 확대하고 지역의 방역 소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0.03.02 leehs@newspim.com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의료 인프라 구축과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대상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정부 추경안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에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차관이 함께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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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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