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내일 여·야 영수회담‥.박능후 거취·코로나 추경, 테이블 오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생당·정의당, 회담서 별도의 추경안 제시할 예정
황교안, 중국인 입국금지와 박능후 경질 요구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오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서 여권은 급속도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야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염병이 대구·경북(TK)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관광업·숙박업은 물론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사 기로에 놓여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여야 5당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을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1.10 photo@newspim.com

민주당은 내달 17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정부 측에 추경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만큼 역대급 규모의 추경안이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역시 이번 회담에서 각자 추경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심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19니 그와 관련해 정의당도 추경안을 제시할 생각"이라며 "실질적인 피해를 본 상인에게 직접적인 형태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에 꼭 들어가야 할 것들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민생당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난의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국민회의'를 조속히 결성할 것을 내일 제안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실책을 집중 파고들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통합당은 코로나 확산의 주 원인으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꼽아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지금까지 7차례 걸쳐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계속 건의해 왔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이를 요구하는 청원이 한 달 간 76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에 난색을 표해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황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직접 중국인 입국 금지를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권에서는 아울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 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 책임자인 박능후 장관은 국회에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했다"며 "사태 악화의 책임을 국민 앞에 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앞서 여야 5당 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7.18 photo@newspim.com

민생당 역시 박 장관의 거취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당 관계자는 "박 장관으로 이번 사태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을 (유성엽 대표가)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0일 청와대에서 가졌던 여야 대표회동 이후 111일 만이다. 그 사이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자유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 등을 흡수하며 미래통합당으로 재탄생했다.

호남 3당도 '민생당' 깃발아래 뭉치며 몸집 키우기에 성공했다. 이에 자연스레 이번 회동에서 4·15 총선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여권 주변서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비례민주당이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비례민주당 출범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정의당과 민생당은 극도의 경계감을 드러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