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다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조치로 "현재로선 금리인하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기업에 대한 선별적, 미시적 지원대책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데 0%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 수단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양적완화와 같은 수단의 도입은 아직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기반등론의 핵심근거인 반도체 경기 개선 전망과 관련해선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기존의 전망을 조정해야 할 만큼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정도에 따라서 회복 시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지난 1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때 기준금리가 제로(zero)까지 내려가는 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글로벌 성장세 둔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 생각이신지, 제로금리를 상정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난 가을 금리인하가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코로나19의 발발과 확산의 영향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데 0%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시장으로 원활히 파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융여건의 완화를 통해서 당장 어떤 숫자로 계량화하기 어렵습니다만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발발로 실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가 어떻든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는데, 그 바탕에는 도움을 주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시차가 있고 해서 지금 딱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1차 파급경로인 금융시장에서 원활히 파급된 것을 감안해 볼 때 실물경제 회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통방문에서 보면 국내경제 판단과 전망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2.1% 전망이 오히려 높아 보이는데, 코로나19 사태를 이번 전망에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또 지난 14일 거금회의 때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이르다고 말씀하셨었는데, 2주 정도가 지난 현시점에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2.1%로 저희들은 수치를 제시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경제전망을 볼 때는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로 확산하고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전망이 가능할 텐데, 우리 전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조사국장이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금 당장 경제심리의 위축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까 모두발언에 말씀드렸듯이 과거 어느 때보다 충격이 클 거고 그 영향이 1/4분기에 특히 집중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연간 전체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전망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오후 조사국 전망 때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공식화됐습니다. 현재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높고, 추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책공조 차원에서 금리도 함께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조금 전에 제가 금리 동결의 배경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보건·안전의 위기상황인데 그런 상황 하에서는 금리인하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기업에 대한 선별적, 미시적 지원대책이 보다 효과적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현재 아주 다양한 정책, 그중에 재정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미시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바로 이 같은 인식하에 오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를 5조원 증액해서 피해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올해 경기부진 완화 전망 근거 중의 하나가 반도체경기 회복 기대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반도체의 경기회복 전망에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변화가 있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를 이번에 2.1%로 낮추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반도체 전문기관의 견해, 그 다음에 반도체 경기 관련 선행지표 움직임 등을 감안해서 금년 중반쯤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발 이후 한 달여 정도 상황을 볼 때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기존의 전망을 조정해야 할 만큼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정도에 따라서 회복 시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좀 더 심화, 또는 장기화되면서 휴대폰과 같은 반도체 전방산업의 수요가 둔화되거나 또는 생산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반도체 경기의 회복도 지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저희가 그럴 가능성을 우려하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전망을 바꿔야 할만한 뚜렷한 변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발발되면서 그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위축을 받는 것이 소비의 위축이고, 그 다음에 관광산업, 그에 따른 음식숙박·도소매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 전개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어떻든 1/4분기에 충격이 상당 부분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현재까지 나온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그리고 수출입초기지표 등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타격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입니다. 향후 추가지표가 악화할 경우 금리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통화 완화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모두발언에서도 설명드렸는데,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전망에 전제한 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그보다 장기화될 것인지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상황의 변화라든가 금리조정의 효과와 부작용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볼 계획입니다.
- 코로나19로 한은의 예상보다 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데요.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가 0.75%고 양적완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에 전제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 이외에 비전통적인 정책카드를 쓸 수 있을지, 혹시 있다면 가능한 수단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앞으로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증액하였는데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금리 이외의 전통적인 정책수단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아마 비전통적 정책이라고 하는 게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활용했던 양적완화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양적완화와 같은 수단의 도입은 아직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또 우리 금리정책의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해야겠다,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련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에 대한 연구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같이 직면한 과제라서 그런 관련국들의 연구도 참고해 가면서 금리정책 여력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한 그런 수단도 강구할 생각입니다.
- 저금리가 부동산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을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금리인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논리인데요.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만큼 더이상 금리인하로 인한 대출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소위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왔는데,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어느 정도의 시차도 물론 있어야겠습니다만 어떻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주택가격도 안정되었다고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그 하나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규제라든가 신용규제와 같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금융안정을 위해서 하나의 유용한 수단입니다만 그것 하나로 금융안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이라고 하는 게, 무릇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름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 코로나 확산정도와 국내경제, 가계부채의 증가세 등을 점검하면서 완화정도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통방회의가 4월에 있을 예정인데요. 아직 코로나19 정점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보다 더 심각해지면 그전에라도 임시 금통위 등을 열어서 조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례 금통위가 아닌 임시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를 조정한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2008년이 바로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은행은, 또 금통위는 상황변화에 맞춰서 항상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할 준비라고 할까 자세라고 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불확실해서 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불확실성이 높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임시 금통위까지 저희들이 염두에 두거나 거론하고 하는 것은 아직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금통위에서는 항상 적기에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립니다.
- 과거 사례를 보면 2013년 4월과 2014년 7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각각 3조원씩 증액됐었고, 그 바로 다음 금통위인 2013년 5월과 2014년 8월에 금리인하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당시와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해도 되는데, 또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곧 추경이 통화되면 추가인하가 있다고 봐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 2013년, 2014년, 6∼7년 전의 예를 들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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