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D-50] 급부상한 '코로나 변수'…정권책임론·총선연기론 '솔솔'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7:01

4·15 총선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국회도 '셧다운'
'정부·여당 책임론' 터질까 與 전전긍긍…"총선 연기" 주장도
현장에선 후보들 속앓이…"마스크 낀 마당에 대면 운동 제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15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가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는 25일 사상 초유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들어갔다. 전국 현장에서도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총선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총선연기론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코로나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연합 회장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토론회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는 24일 오후 6시 방역을 시작하고 이후 39시간 동안 일시 폐쇄를 결정했다. 사진은 25일 오전 일시 폐쇄된 국회의 모습.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 총선 앞두고 '정권책임론' 나올라…與 '긴장'

여당은 연일 '대국민 단결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번 사태가 정권책임론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5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고 단 1분의 시간도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대응해주길 부탁한다. 국민의 성숙한 의식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되자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가뜩이나 열세지인 TK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대구·경북 확진자는 731명이다. 국내 전체 확진자(893명)의 82%에 달한다.

대구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일주일 새 대구 감염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주민들이 겁에 질려 '패닉'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대구·경북 봉쇄 파문'에 당내 잡음이 일기도 했다. 고위 당정청협의회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지역에 최대한의 봉쇄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발언이 나오면서다. 민주당은 즉각 '물리적 봉쇄가 아닌 전파 통로 차단 취지'라고 해명해 일단락됐으나 TK 후보들은 날선 반응을 보였다.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배려없는 언행을 삼가해달라"고 질타했고, 또 다른 예비후보 역시 "지역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버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렇잖아도 힘든 마당에 자극적인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꼬집었다. 

기세를 몰아 야당은 정부·여당에 사태 책임을 돌리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공식일정이 중단된 이날도 미래통합당은 SNS를 통해 정부 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 황교안 당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조치는 중국발 입국금지"라며 정부가 즉각 중국발 입국을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총선 프레임에서 정부심판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회가 24일 오후 6시부터 39시간 방역을 위해 폐쇄됬다. 24일 밤과 25일 새벽에 걸쳐 보건소 관계자들이 국회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2020.02.25 photo@newspim.com

◆ 총선연기론 '솔솔'…"선거 유불리 따지지 말라" 반박도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일각에선 총선 연기론이 솔솔 나온다.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대 최저 수준의 투표율이 나올 것이란 주장이다. 

유성엽 민생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선거운동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주 코로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총선 연기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대표도 21일 "중국 입국을 통제하고 선거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평론가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70대 이상 노약층 투표율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있다. 이 경우 보수진영에 불리할 것"이라며 "팽팽한 여야 접전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승패가 뒤바뀔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선과 총선을 대통령이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총선을 실제 연기하긴 어렵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야당 일각에서 총선연기를 말하고 있지만 적절치 않다"며 "선거에 미칠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한참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총선연기론을 말할 때가 아니고 긴급쟁정명령 추경 착한임대 착한대출 등 긴급하고 광범위한 수단을 얘기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의 설훈 의원과 박지원 민생당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제히 총선연기론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황태순 평론가는 "오는 5월 29일이면 현역 의원 임기가 만료된다. 그 이후에도 국회가 구성돼 있지 않으면 헌정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며 "6.25 전쟁 때도 선거는 치렀을 정도니 총선 연기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감염에 대비해) 인파가 분산되도록 투표소 수십수백개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차질없이 투표가 진행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이해찬 대표(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다섯번째),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여섯번째)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마스크를 쓴채 입장을 하고 있다.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 움츠러든 선거판에 후보들 속앓이…"신인들만 불리해" 하소연도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 총선 현장은 한껏 움츠러들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은 "명함을 나눠주면 안 받는 시민들이 많다. 코로나 사태 전과 비교해 (명함을 받는 비율이) 1/3 정도로 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원외 후보는 "선거 분위기 자체가 가라앉았다"며 "지금쯤이면 총선 레이스에 불이 붙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선거판에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원외·신인 후보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형국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오프라인 선거운동에 제동이 걸린 데다 마스크까지 착용하면서 얼굴을 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원외 후보는 "인지도 있는 현역들과 달리 무명 신인들은 대면 운동 외엔 얼굴을 알릴 길이 없다"며 "유세 내내 마스크를 끼고 다녀 손해가 막심했는데, 이젠 대면 선거운동까지 전면 금지됐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코로나 사태마저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앓는 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전체적으로 정치 현역들에게 유리한 구도"라며 "정치신인들은 길에 다니며 유권자 손도 잡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