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10만원에 아이디 공유", 넷플릭스는 되고 e북은 안되는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5:5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5:50

"넷플릭스도 되는데 이북 왜 안 되느냐" vs "저작권자에게 이득 없다"
넷플릭스, 최대 아이디 4개까지 가격 따라 공유 가능
이북, 약관상 공유 금지…"별도 조치 가능" 명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자책(e-Book) 아이디(ID)를 10만원에 공유하겠다'는 판매자가 나타나면서 때 아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넷플릭스도 아이디 공유가 가능한데 전자책이라고 문제 될 것 없다"와 "넷플릭스와 이북 아이디 공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는 서점 측은 약관 위반 사례로 보인다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자책 아이디 공유' 대가로 돈을 받겠다는 글이 화제가 되면서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이다. 최근 올라온 '중고책 검색하다 충격받은 전자책 공유거래'라는 제목의 게시물 때문이다.

이 게시물에는 '리디북스, 교보문고 e북 로판(로맨스 판타지) 소설 대여 공유 5만원', '교보 e북 로맨스 소설 190권가량 공유합니다. 10만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자책을 결제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10만원에 '전자책(이북) 아이디 공유'를 하겠다는 판매자가 나타나면서 때아닌 '공유' 논쟁이 벌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2.20 clean@newspim.com

전자책은 각 서점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접속, 책을 구매한 뒤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책 리더기를 통해 볼 수 있다. 교보문고에서 구매한 전자책은 교보문고 아이디로만, 리디북스에서 구매한 전자책은 리디북스 아이디로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자책 아이디 공유'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와 비교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넷플릭스도 공유해서 보는게 가능한데 전자책이라고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요금제에 따라 아이디 하나로 최대 4명까지 접속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 사용자 모임 등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아이디를 함께 공유하고 이용료를 분담할 사람을 찾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넷플릭스와 전자책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전자책 얼마 한다고…자기 계정으로 마음대로 책 구매하거나 탈퇴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반응을 보였다.

전자책 아이디 공유의 쟁점은 사용자 간 금전적 거래를 통해 아이디를 공유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에겐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자책을 판매하는 서점에서는 약관을 통해 아이디 공유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교보문고는 약관 제11조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리디북스 역시 부정 이용 금지를 명시한 약관 제19조에서 ▲동일한 ID로 5대를 초과해 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 동시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신의 ID 및 전차 책, 이용권, 쿠폰, 리디캐시, 리디포인트 등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는 행위 및 이를 광고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자책 아이디 공유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는 만큼, 서점 자체적으로 공유 행위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다. 한 전자책 판매 서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돈을 받고 아이디를 공유하는 행위가 크게 확산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따로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팀을 두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