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윤성로 4차위원장 "법적공방중인 타다, 의제로 삼긴 무리"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5:44

[일문일답] "국민 체감 AI 토양 만들 것"
"공직경험 없지만 현장 목소리 살리는 장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타다'와 관련해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 (4차위의) 의제로 삼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2020.02.19 abc123@newspim.com

이날 윤 위원장은 서울 종루구에 위치한 KT 빌딩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4차위 의제와 관련된 질문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의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타다는 법적 공방이 있어 해소가 된다든지 다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 의제로 다루겠지만 현재 의제로 삼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윤성로 위원장의 일문일답.

-AI의 대중화와 그 과정에서 국내에 처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차위가 범국가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력을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가.

▲AI 기술은 말했듯이 혁신이 유지돼야 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발목 잡아선 안된다. AI의 상당한 기술들이 대중화가 준비 돼 있다. 기술을 만들 때는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를 고려 못 하고 만들어진 게 많다. 하지만 이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어떡하면 AI 기술을 믿고 쓸 수 있는가, 공정한가, 소외되지 않느냐다. AI가 샌드박스 등을 통해 사업화 되고 있는데, 일부는 여러가지 규제뿐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현실화가 어려운 면이 있다. 민관 채널을 만들어내고 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다.

4차위는 민간 중심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3기부터는 정부와 밀접한 협력을 할 계획이다. 청와대에 디지털혁신비서관, 과기부와 3인 4각 체제로 내재적 한계 극복할 대안 찾겠다.

-규제혁신을 강조하는데, 핵심 규제는 사회적 갈등이 여전하다. 오늘 오전에 타다 무죄판결이 났는데, 법사위에 금지법이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위원장도 AI 전문가고 최기영 과기부 장관도 AI 전문가에 교수다. 최 장관의 조언이 있었나. 과기부와 4차위가 교수 출신으로 채워서 다른 분야는 소홀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타다에 대해서는 법적인 분쟁이 진행 중이라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혁신기술이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이었다. 정부의 접근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최기영 장과은 같은 과 교수 출신으로 공대 출신이다. 최 장관은 하드웨어 쪽, 나는 소프트웨어 쪽이다. 공대교수의 역할은 사회를 위한 혁신 기술을 만드는 것이다. 혁신과 포용은 마음에 품은 중요한 가치다. 다양한 사이즈의 회사, 사회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 살아왔다. 특정 부분에 소홀해질 우려는 없다.

-얼마전에 AI 국가전략 발표할때, AI 중심의 의사결정기구로 변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 계획인가. 4차위에 스마트시티 특위 헬스케어 특위도 있었는데 이것도 전환되는 것인가.

▲과기부 정부의 일관된 브랜드가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다. AI에 방점을 찍고 그것만 하겠다는 게 아니다. 빅데이터나 네트워크는 원재료에 해당한다. 데이터란 쌀로 요리를 하고, 실제 국민들이 사용할 서비스를 만들고 제품개선을 위해 AI 쓰겠다는 것이다.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AI 이기에 그런 면으로 잘 이용해서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두 특위의 활동이 중요하다. 많은 진전도 있었다. 3기에서도 활동 이어갈 것이다.

-4차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4차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행정관료들이 움직여야 할텐데 위원장이 공직 경험이 없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사업체 경험 산학경험은 있지만 공직 경험은 없다. 다만 4차위가 본격적인 공식이라기보단 민관채널의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선 공직이나 이런 경험이 중요하다기 보단 민간의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AI 국가전략을 발표할때 4차위를 AI에 주력하는 형태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AI전문가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업무 방향성은 무엇인가.

▲AI 역할은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른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광대한 데이터를 그대로 놓는게 아니고 구슬을 꿰는게 AI다.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D.N.A라는 국가 모토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3기의 목표다. 3기의 역할 중 하나가 그런걸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정부와 밀접한 협력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취임일부터 오늘까지 협력과 개선사항 보고받고 고심하고 있다. 작년말에 AI 국가전략 나왔고 그 내용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구체성은 저희가 채워가야 한다. 어쩔수 없이 각 부서와 협력 필요하다.

-의제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위원장인 저와 관련 위원들이 참석한다.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아직 인원수는 미정이다.

-의제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당연히 새로운 논의 필요한 의제에 집중할 것이다. 1, 2기에 다뤄지지 않은 의제도 할 수 있지만 현안으로 다룰 것이다. 타다는 법적 공방이 있어서 해소가 된다든지 다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 의제로 다룰 것이다. 현재 의제로 삼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임기 1년동안 반드시 하고 싶다는 일은 무엇인가.

▲제대로된 조직이면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1, 2기 위원회의 유산으로 추가 일을 추진하는 것처럼 후임에게 물려줄 토양을 만드는 게 목표다. 가능하다면 혁신에 대한 규제보다는 규제에 대한 혁신, 국민인 체감함 모두를 위한 AI에 대한 토양을 만들고 싶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