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황교안 "코로나19 사태 심각…소상공인 간이과세 6개월 면제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황교안 "오늘만 15명 확진자 발생…학부모 큰 충격 빠져"
김재원 "중국인 유학생 대책 시급…사이버강의 등 제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9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를 상반기 6개월(1월부터 6월)에 한해 면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하루에만 15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잡을 수 없는 감염 확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는지 종잡을 수 없는 문제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며 "대구에서 첫 어린이 환자가 나왔다. 전국 학부모들은 모두 큰 충격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 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2.19 leehs@newspim.com

'청정지역'이던 대구시에는 이날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하루 만에 대구경북지역에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특히 31번 확진자와 접촉한 166명은 자가격리 조치됐다.

황 대표는 "감염병 발생지인 중국과 크루즈 집단 감염된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할 것'이라는 발언은 서투른 오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느슨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어떤 판단을 했길래 그런 성급한 발언을 했는지 국민한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초동 대처와 초기 검역,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며 "국내 지역사회 감염경로, 확진자 이동경로 등의 관리 감독까지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해결책으로 △중국 전역 방문자 입국 제한 조치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 발생한 제3국 입국 제한, △중국인 유학생 입국 여부에 대한 법정부 차원의 대처 △감염병 위기 단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 상향조정 △지역사회 단위 세밀한 대책 마련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금년 상반기 6개월 면제 등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미래통합당은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정부 당국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재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현재 한국에 1만5000여명의 중국인이 머무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알바 등의 문제로 중국에 돌아가지 않은 유학생도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에 머무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학기가 시작되면 5만명 가량의 중국인 유학생이 더 들어온다고 한다"라며 "강의를 중단하거나 사이버강의를 제공하는 방식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마지막으로 "곧 코로나19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