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세수 확대 차원에서 감미음료와 이산화탄소(CO2) 배출 자동차, 비닐봉지에 새로운 세금 부과를 제안했다. 

19일 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작년 한 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둔화됐다며 세금 징수가 부진한 가운데 이날 재무위원회 청문회서 이같이 제안했다. 

우선,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차음료, 커피,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등에 리터(ℓ)당 1500~2500루피아(약 130~217원)를 부과해야한다는 제안이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당뇨병과 비만 인구가 지난 10년 간 꾸준히 증가했다며 세금을 부과하면 국민의 감미음료 섭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15세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의 2%가 당뇨병을 앓았다. 이는 2007년 1.1%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성인 중 비만 인구 비중은 2007년 10.5%에서 2018년 21.8%로 두 배로 늘었다.

인드라와티 장관은 그가 2017년에 제안한 바 있는 비닐봉지 한 개 당 소비세 200루피아(17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다시 제안했다. 이 제안은 아직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는 비닐봉지에 대한 세금 부과로 연간 5만3533톤의 비닐봉지 소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CO2 배출 신규 차량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 대기오염을 막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인드라와티 장관은 말했다. 관세는 자동차의 CO2 배출량과 기타 측면에 따라 달라야 할 것이다.

인드라와티 장관은 위 세 가지 관세를 부과한다면 연간 23조5600억루피아(2조474억원) 조세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항목별로 연간 비닐봉지 세수입은 1조6100억루피아(1401억원), 감미음료 세수입은 6조2500억루피아(5438억원), 자동차 세수입은 15조7000억루피아(1조3659억원)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에 있는 한 마트에 진열된 음료. 2017.07.11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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