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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놀란 중국, 부동산 시장안정 경기부양 시동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2:53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6:06

도산위험 고조 개발업체 상환 부담경감
구조재편 찬물 과열 투기붐 조장 우려도
수요 측면 구매제한 대출 완화엔 신중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외곽 추이거쫭(崔各庄) 징왕(京旺) 아파트 단지 주변. 2월 중순 이곳에는 큰 호수처럼 넓은 나대지에 파란 색 부직표가 덮혀 있었다. 조금 떨어진 추이거쫭 전철역 옆에도 수만평 으로 보이는 공터에 같은 파란색 부직포가 덮혀있고 바로 옆에는 공사에 사용했던 굴삭기가 줄지어 방치돼 있었다.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아파트 공사현장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단됐다는 대답이다.

설 연휴가 지나고 봄이 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은 중국 부동산 경기는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개발기업들의 시공과 분양이 막히면서 자금 경색이 심해지고 한계기업들의 연쇄 부도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당국은 2월 10일부터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조업재개를 선별 허가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업무를 정상화하는 곳이 많지 않다. 건설 분야 노동자는 귀향 농민공중 현장 복귀가 가장 늦은 분야 가운데 한곳이기도 하다.

베이징 부동산 협회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회원사들에게 2월 10일전에 분양 사무소를 열지말라고 권고한 뒤 아직 재개 일자에 대해 아무 통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예년 같으면 설 연휴 이후 현장에선 공사가 시작되고 모델하우스를 통한 분양판매가 활발해지지만 올해는 3월 중순 이후에나 정상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공과 분양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 현금 흐름도 꽉 막혔다.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개발 기업에 있어 2020년~2021년은 채무 상환 압력이 높아지는 해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고 분양 판매를 통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개발 기업들의 도산은 지방정부 및 은행들과 긴밀히 연결돼 있고 이는 금융위기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외곽 추이거쫭 지하철 옆 수만평의 아파트 공사 현장 한켠에 공사를 하던 굴삭기가 방치돼 있다.  2020.02.19 chk@newspim.com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부동산 기업들의 채권(해외채 포함) 상환 예정 총 규모는 7493억 9000만위안이고 2021년에는 1조 496억위안에 이른다. 2022년 부터 상환 규모가 줄어들지만 역시 5350억 위안에 달한다는 추산이다. 코로나19로 분양 수입이 막히면서 중국 부동산 건설업계에 자금 쇼크가 현실화할 태세다.

상황이 다급해 지자 성 정부와 시 정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개발 기업의 자금난과 부도 리스크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이런 조치는 주로 공급 사이드인 부동산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기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긴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상환 압력을 완화해 주려는 것으로 전면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과는 다르다.

지방 정부들은 부동산 업계의 유동성 경색에 주목, 부동산 건설 개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신 정책을 취하고 나섰다. 기업 도산을 막고 코로나19로 하강하는 거시 경제도 떠받치기 위한 조치들이다. 다만 전면적인 구매제한 완화 조치에는 아직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우시(无锡)와 샤먼(厦门) 헝양(衡阳) 푸저우(福州) 등은 부동산 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주로 한 부동산 긴급 안정책을 시행하고 나섰다. 또 지난(济南) 시안(西安) 항저우(杭州)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난창(南昌) 난징(南京) 등은 토지 신 정책 도입으로 시당국이 양도한 토지 자금 상환 납부를 늦추는 조치를 취했다.

푸젠성 푸저우시는 토지대금 상환 연기와 신대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 융자 코스트를 낮추고 대출 상환 곤란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환을 연기해 주거나 재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상승 압력이 낮은 후난성 헝양(衡阳)시는 2월 14일 시행령을 발표, 부동산 구매 보조금을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발 기업들에 대해서는 토지 구입 자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푸젠(福建)성 샤먼시도 주택 구입자 공적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광둥(廣東)성도 토지 양도금 납부 부담을 낮춰주고 부동산 기업들의 융자 비용을 감축해 주기로 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추이거쫭 징왕 아파트 단지 옆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이 설이 지나고 날이 풀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면서 2월 중순이 넘도록 그대로 파란색 부직포로 뒤덮혀 있다. 중국은  공사용 나대지를 비워둘때는 먼지 발생을 막기위해 이처럼 부직표를 쒸워 놓는다.  2020.02.19 chk@newspim.com

다만 부동산 시장 전면 부양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측면의 시장 부양, 즉 구매 제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모드다. 특히 구매제한 완화와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조치는 워낙 휘발성이 커 자칫 과열과 투기를 촉발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수요측면의 부양에 대해서는 시장을 좀더 관망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심각해질 수록 부동산 시장에는 더 많은 후속 부양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황으로 볼때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2~4월에 부동산 업계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지방 정부들은 과열을 촉발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맞춤식 부양으로 거래량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펑파이 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코로나19 영향이 3분기 까지 지속될 경우 상당수 도시의 부동산 기업들이 가격인하를 통한 현금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가격 폭등의 위험을 피하면서 거래량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미 2월초 부동산 산업에 대한 자금 안정책으로 적극적인 통화 정책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 융자 창구을 넓히는 한편 2월 3일과 4일에는 연속 이틀 누계 1조7000억위안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 자금 시장을 안정시킨 바 있다.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같은 부동산 부양책은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 및 경제 구조개혁을 후퇴시키고 재차 금융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중국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2년 여 동안의 부동산 조정 정책이 막 초보 효과를 얻으려는 순간에 코로나19가 이런 노력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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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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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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