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가 스타트업 대표 280명의 뒤를 이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최종선고를 앞두고 18일 탄원서를 제출했다. 타다에 대한 선고일은 19일이다.

앞서 스타트업 대표 280명은 탄원서를 통해 "타다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고 국회에는 타다금지법안이 올라가있지만 타다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170만 유저의 선택을 받았다"며 "혁신이 범죄가 돼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 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0 pangbin@newspim.com

탄원서 제출에 참여한 단체는 이날 탄원서를 통해 스타트업 대표들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16개 단체는 타다 서비스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혁신 동력의 불씨'가 꺼질 것을 염려했다.

그들은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타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에 대한 도전을 지속해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타다와 같은 혁신 벤처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엄중한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사법부의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탄원서 제출에 참여한 단체는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대학생연합IT벤처창업동아리 등 1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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