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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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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철회 미적대자...외교부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北, 김재룡 마스크 쓴 사진 공개하며 '코로나 경각심' 고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주변 상권의 어려움에 대해 향후 3개월 동안 금요일 점심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주변 식당 및 상권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주변 식당 및 상권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3개월 동안 구내식당 금요일 중식을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공교롭게 같은 날 '금요일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문화·여가 향유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제'와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양산 출마 카드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홍 전 대표의 경남 양산을 출마 의사에 대해 "절반의 수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당 공관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홍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직접 'PK탈환' 작전을 언급한 만큼 경남 험지로의 지역 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The K 타워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01.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신종 코로나 지역 상권 어려움에 '금요일 점심은 밖에서' / 뉴스핌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주변 상권의 어려움에 대해 향후 3개월 동안 금요일 점심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주변 식당 및 상권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주변 식당 및 상권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3개월 동안 구내식당 금요일 중식을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구훈 "북방경제 활성화 최대 수혜자는 한반도…우리가 비전 주도해야" / 뉴스핌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북방경제 활성화 비전 실현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필수 요건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와 한국인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2020년 신북방협력의 해 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북방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한반도가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日 수출규제 철회 미적대자...외교부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할 수 있다" / 뉴스핌
외교부는 1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일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당시(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치는 잠정적이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길어지는 김정은 '두문불출'에 "예의주시 중" / 뉴스핌
통일부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20일가까이 두문불출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후, 정부 차원의 분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이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지난달 25일 설 명절 기념 공연 참석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12일 기준 19일째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참고로 김 위원장의 최장 미식별 기간은 40일(2014년)이다.

北 신문, 김재룡 마스크 쓴 사진 공개하며 '코로나 경각심' 고취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북한이 마스크를 쓴 최고위급 간부의 사진을 주민들이 보는 신문에 게재해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김재룡 내각총리가 중앙과 평안남도·황해북도·남포시 비상방역지휘부 사업을 현지 시찰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을 실었다.

문대통령, 남대문시장 찾아 상인들 위로…"경제활력 최선"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위축 우려가 커지는 것을 감안한 현장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직접 물건을 구매한 뒤 시장 상인들과 오찬간담회를 진행했다.

유엔사, 'DMZ 출입 긴급승인' 연일 소개…"한국정부와 긴밀협조" / 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가 한국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요청을 신속히 승인했다는 내용을 연일 소개하고 있다. 유엔사는 12일 "어제 환경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실태 조사를 위해 신청한 DMZ 긴급 출입 요청을 승인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ASF 확산 방지 노력에 대한 유엔사의 지원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미스터 션샤인' 열풍…美장성 "한국 도착 전 꼭 봐야" / 연합뉴스
미국에서 오스카상 4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 '기생충' 열풍이 부는 가운데 주한미군 사이에서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강력추천'(강추) 작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트위터에 따르면 주한 미8군사령부 작전부사령관인 패트릭 도나호 소장은 자신의 계정에 미스터 션샤인이 방송되는 TV를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도나호 소장은 "당신이 한국에 온다면 도착 전 미스터션샤인을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legally required)"고 말했다. 특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미스터 션샤인을 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국회, 선거구 획정 논의 첫발..한국 "분구·통폐합 1곳씩" 제안/연합뉴스
여야가 12일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분구·통폐합되는 선거구를 각각 1곳으로 하자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인구 상한을 넘겨 분구하는 선거구를 1곳으로 하고,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통폐합하는 선거구도 이에 맞춰 1곳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형오 "홍준표 양산을 출마 의지, 절반의 수확…PK 탈환하겠다"/뉴스핌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경남 양산을 출마 의사에 대해 "절반의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잘못된 장소'(경남 창녕)를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공관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홍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직접 'PK탈환' 작전을 언급한 만큼 경남 험지로의 지역 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형오 위원장은 12일 "거목이 될 나무는 엉뚱한 곳에 뿌리박으면 거목으로 자랄 수가 없다"면서 "햇빛이 잘 들고 물도 있는 양지바른 곳에 있어야 거목으로 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는 공천" "경선 불공평"..한국당 면접 첫날부터 신경전/연합뉴스
"용산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합니다. 저를 공천해주십시오."(권영세 전 주중대사) "그냥 경선한다고요? 그러면 여성에게 불리합니다. 공평한 처사가 아닙니다."(황춘자 전 용산구 당협위원장) "특정 스펙이나 화려한 부분만 보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여당과 싸울 투사를 뽑는 게 중요합니다."(김기현 전 당 대표 정무특보)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작한 면접 심사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신청자들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도 오갔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33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84명을 심사한다.

총선 두 달 남았는데… '손학규 버티기'에 호남 3당 통합 '안갯속'/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대표직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대표가 당권직을 고수하면서 호남 3당 통합 논의가 결렬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추진하고 있는 합당 작업이 "인위적 이합집산"에 그쳐선 안된다며, "젊은 미래세대가 우리 정치의 주역이 되고, 그들에게 이번 총선의 주도권을 넘겨줄 때 당 대표로서 저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강조했다. 2선 후퇴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법인세 5%p 인하, 종부세 완화..한국당, 경제 공약 발표/뉴스1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2일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활력을 잃었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정부 주도 관치경제' 기조를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으로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현재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마지막주 금요일 조기퇴근' 장려키로..'2.5휴가제' 캠페인(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4·15 총선 공약으로 여행 등 국민 여가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2.5 휴가제'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장려해 근로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30% 이상 무당층 우리 바라본다"..창당 23일로 앞당겨/연합뉴스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2일 창준위 첫 회의에서 "30% 이상의 무당층과 중도층 유권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큰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준위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총선이 다가오면 무당층이 줄어드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에는 작년 12월 초 20%대에서 최근 40%대까지 더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전날 창준위 부위원장에 권은희 의원, 창당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장에 이태규 의원을 임명하는 등 1차 인선을 발표한 뒤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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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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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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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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