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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 7만5000여명 입국 러시…대학·지자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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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졸업·입학식 취소 이어 개강 연기…대책 마련 부심
전국 지자체도 中유학생 관리 촉각…방역·의료 지원 약속
당정청 대책마련 가세…방역·장비 구매 재원 등 지원 결정

[전국종합=뉴스핌] 최대호 기자 = 2020년 봄, 청춘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공간인 '상아탑'이 불안에 휩싸였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촉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때문이다.

3월 개강을 앞두고 국내 7만 5000여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

최일선에서 유학생들 관리·통제에 나서야하는 대학본부는 물론 지자체와 교육당국 등도 초긴장감 속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구 계명대학교 기숙사 전경 [사진 = 남효선기자]

◆중국 유학생 7만5000여명 추산…대학들, 입국일 조정·휴학 등 권고

대학알리미·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여명에 이른다. 4년제 대학, 대학원, 전문대 등을 포함한 수치다.

이중 중국인 유학생은 7만여명에 이른다. 전체 유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교육부는 올해 개강 시즌을 앞두고 국내 입국 유학생 수를 약 7만5000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5000여명은 이미 입국한 것으로 전해지며 나머지 7만여명이 3월 개강을 전후해 입국 러시에 나설 것으로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유학생 입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이들에 대한 관리·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방역 물품은 물론 관리 전담인력, 기숙사 등 격리 가능 장소 등 부족이 감염병 관리 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인천대와 인하대 등 인천시내 7개 대학에는 1374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등록돼 있다. 이들 중 695명은 이미 입국했고, 679명은 아직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역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는 대로 기숙사 등지에 자가 격리조치해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한는 방침이다.

부산 동명대, 진주 경상대 등 전국의 대학들은 저마다 기숙사 상황 등에 맞춰 유학생들에 대한 입국일 조정 권고에 나선 상태다.

동서대학교는 중국인 유학생 680여명 전원에게 이달말까지 입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송했으며, 경상대학교는 조기 관리를 위해 학부·대학원생·교환학생·어학연수생 등 중국인 유학생들에 오는 25일까지 입국하도록 당부했다. 김해 인제대는 유학생들이 오는 27일~28일 함께 입국하도록 요청 중이다. 

대구 계명대의 경우 유학생들에게 '휴학'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송도 글로벌캠퍼스는 해외 현지의 본 대학과 개강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전북도내 중국유학생은 10개 대학에 3424명이다. 이 가운데 겨울방학을 맞아 본국으로 돌아간 학생이 2779명으로 확인됐다. 11일 현재 적북지역으로 되돌아온 학생은 303명으나 나머지가 개학에 맞춰 입국하면 사실상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원대는 중국인 재학생에 대해 개강을 3월 16일 로 2주 연기하고 입국한 유학생은 모두 춘천캠퍼스 기숙사에서 2주간 격리한다. 카톨릭 관동대 등 영동지역 대학들도 중국인 재학생 649명 중에서 입국하는 학생에 대해 이동경로 파악, 전원 자가격리, 증상자 검진실시 등을 추진한다.

중국인 유학생 326명이 있는 충주 건국대 캠퍼스는 당초 예정된 3월 2일 개강을 1주일 연기했다. 다음 1주는 원격수업과 보강, 과제물 대체로 수업 결손을 보완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3번째 확진자가 다녀가 임시 휴점 했던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이 10일 오전 시설 방역 소독을 마친 뒤 영업을 재개해 이용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0.02.07 alwaysame@newspim.com

◆대학들 졸업·입학식 등 취소에 이어 개강도 연기…자구책 마련 부심

교육부는 대학들에 개강 연기(4주이내)를 권고한 상태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이미 졸업·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등을 취소한 대학들은 대부분 2주간 개강을 연기(3월2일→16일)하기로 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수원 경기대의 경우 개강 연기와 함께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1:1매칭 시스템'을 가동해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 SNS로 연락을 취해 한국 입국을 보고 받고, 입국 시 기숙사 또는 자취방 등에 머물며 외출자제를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뤄진 개강일정에 맞춰 지역 병원과 협력해 의사 진료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학생들은 의사 소견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단국대의 경우도 학생과 교사들이 밀집하는 행사들을 전면 취소했다.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14일 동안 격리 후 수업에 임하도록 대학 내 별도의 격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여건마련에 나선 상태다.

충남대학교는 기숙사 2개동을 특별관리동으로 운영하며, 경남 경상대, 창원대, 김해 인제대 등도 중국인 유학생 격리 수용을 위해 기숙사를 비워뒀다.

대전 목원대학교는 2주간의 유학생 격리 기간 동안 매일 2차례 문진을 실시해 상태변화를 점검하기로 했다. 공주대는 개인별 체온계를 지급하고 24시간 상담전화 설치·운영과 발열 시 1339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산 동서대는 유학생 뿐 아니라 중국 현지 우한 캠퍼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본교 학생들에 대한 관리도 병행한다. 대학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인 상태다.

충남대 정문 전경 [사진=오영균 기자]

◆전국 지자체 中유학생 관리 '촉각'…방역·의료 지원 약속

이처럼 전국 대학들이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해 각종 대책 마련·시행에 나선 상태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많게는 수천여명에 이르는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대학 자체적으로 맡아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에서다.

경희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 본교와 캠퍼스를 종합해 중국 유학생 수가 2000여명이 넘는 학교만해도 10여곳이 넘는다.

이에 대학들은 감염병 대책 본부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SOS'를 요청하고 관련 협조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사활을 건 전국의 지자체들은 한 마음으로 대학들이 안고 있는 고충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76개 대학이 소재한 경기도의 경우 방역·모니터링요원·의료진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약속하고 이미 실행에 옮긴 상태다. 수원시는 중국 유학생은 물론 최근 중국을 여행한 한국인 대학생 모두에 대해 증상 발현 여부와 상관 없이 '바이러스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약 1300여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둔 인천시는 대학 측과 '유학생 수송과 방역 조치계획'을 공유하고 대학 측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 협조 방침을 세웠다.

대전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유성구 궁동 및 동구 자양동 등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중국인 유학생 입국자 모니터링 및 정보를 공유해 2차 감염을 예방한다.

충남도는 △중국인 유학생 입국자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감염 상황 대비 도와 대학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유학생 자가격리 대응 매뉴얼 등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입국 유학생 발생 시 현장에서 보건소 이송‧검진 후 확인증 발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위해 각 보건소에 중국어 통역인력을 배치한다.

전북도는 원룸 등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에 대해 '보건소 관리' 방침을 세웠다.

대구시는 기존의 합동대책팀을 강화해 '시-대학-감염병지원단'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대응팀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연세대가 중국·동남아를 방문했던 기숙사 입사 예정 학생들을 2주간 격리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세대학교] 2020.02.08 clean@newspim.com

◆당정청, 대책마련 가세…방역·장비 구매 재원 등 지원 결정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의 사전 방역에 필요한 장비 구매 등 재원을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대응상황을 점검한 교육위 당정청협의회 결과다.

교육부는 앞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원을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로 요청했었다.

조 의원은 "발열 테스트 장비라든지 손소독제 마스크라든지 자가든 기숙사든 머물면서 2주 정도 생활하려면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전적으로 대학에 하라고 할 순 없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다"고 지원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국 유학생들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숙사가 아닌 캠퍼스 밖에서 생활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캠퍼스 밖에 거처를 둔 유학생의 경우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교육부에 신종코로나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당정청은 신종코로나 확산 추세를 지켜본 후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백수 이순철 박상연 오영균 남경문 남효선 노호근 홍재경 지영봉 기자)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지원 방안으로 4주 이내 대학 개강연기 권고,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감염증 예방을 위한 단계별 관리 강화 등을 발표했다. 2020.02.05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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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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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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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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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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