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대비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쟁조정으로 인해 1000억원 이상의 갈등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3032건으로 전년(3479건)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3014건으로 전년(3631건)보다 17%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분야별로 처리 건수를 보면 하도급거래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91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656건), 약관 분야(176건), 대리점거래 분야(8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4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분쟁조정이 성립에 따른 경제적효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는 1179억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9일로 법정기간(60일)보다 신속하게 처리된 것으로 분석됐다.

조정원이 업무를 개시한 2008년 2월 이후 전체 분쟁조정 건수는 총 2만2406건으로 집계됐다.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7548억원 규모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3년(2017~2019년) 연속 3000건 이상 처리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조정원은 분쟁조정의 중추기관으로서 중소사업자들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다.

[자료=공정거래조정원] 2020.02.11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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