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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철호, 황운하에 '김기현 수사' 직접 청탁…청와대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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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기소' 13인 공소장 언론 통해 공개
"김기현 측근 비위 의혹 청와대 전달 과정서 재생산"
"백원우·박형철 前 비서관, 첩보 이첩 불법 알았다"
"경찰로부터 21차례 수사상황 보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송철호(71) 울산광역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직접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진행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나서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여하고 송 시장 선거전략 수립에 나선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 송철호 울산시장. 2018.06.15 kilroy023@newspim.com

7일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지난달 29일 기소한 송철호 시장 등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관계자 13명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8월 무렵부터 차기 지방선거 당선이 유력한 김기현 당시 시장을 제압할 목적으로 그와 주변인들에 대한 비위 정보를 수집했다고 봤다.

송 시장은 같은해 9월 황운하 전 청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핵심 측근에게 '황운하가 인사를 온다는데, 만나볼까'라고 물었다. 이 측근은 '만나보소, 송병기가 모아놓은 김기현 비위 자료를 줘보이소'라고 권했다.

송 시장은 이에 9월 20일 울산 한 식당에서 황 전 청장을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청탁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이른바 '표적수사' 청탁에 이번에 기소된 청와대 인사들도 다수 개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병기 전 부시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공무원이었던 문해주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관련 '진정서' 문건을 작성해 이메일로 전달했다.

문 행정관은 송 전 부시장에게 전달받은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이들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생산했다.

특히 문 행정관은 첩보서를 작성하면서 송 전 부시장이 보낸 내용을 일부 가공하기도 했다.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요청'이라는 표현을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라고 바꾸고 '비서실장이 이모 씨와 골프를 치고 1주일 뒤 승진'이라는 표현은 '골프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라고 바꿨다. 이들 외에도 문 행정관이 불리한 사실을 삭제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문 행정관은 이 자료를 자신의 상급자인 이광철(49) 선임행정관과 백원우(53) 전 민정비서관에 순차적으로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보고받은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는 행위가 위법·부당한 직무수행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첩보수집 등이 민정비서관실 권한 밖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에 박형철(51) 전 반부패비서관에 첩보를 넘겨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 첩보서를 직접 넘기면서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밍기적 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전 비서관 역시 이같은 행위가 심각한 위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고 여당 측에서 제공된 첩보라는 판단도 내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고 소속 파견 경찰에 설명해주고 그대로 경찰청에 정보를 하달토록 했다.

이후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비위 의혹 수사를 직접 챙겼다. 앞서 김 전 시장 측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담당 경찰관들을 '수사의지가 없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관련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발령을 내기도 했다.

청와대가 나서 수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도 했다. 2018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국정기획상황실 등은 경찰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상황을 총 21차례 보고 받았다. 여기에는 '울산시청 등 2개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예정', '울산시장 비서실 등 관련자 휴대폰, 하드디스크, 업무노트 등 압수예정'이라는 등 수사상 기밀도 기재됐다.

하명수사와는 별개로 송 시장의 선거전략 수립에도 청와대 인사들이 동원됐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공약 개발 및 수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김 전 시장이 추진 중인 '산재모 병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늦추도록 부탁하고 장 전 행정관은 이를 수락했다.

임종석(53)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병도(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송 시장을 울산시장 단독 후보로 공천하기 위해 유력한 당내 경쟁자의 '제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송 시장의 당시 경쟁자로 거론되던 임동호(51)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당내 입지를 약화시키고 그에게 원하는 공직을 제공토록 하는 전략을 논의했다. 이에 한병도 전 수석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안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관련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하고 공소요지만 제출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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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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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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