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철호, 황운하에 '김기현 수사' 직접 청탁…청와대도 개입"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2:21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2:24

'울산시장 선거개입 기소' 13인 공소장 언론 통해 공개
"김기현 측근 비위 의혹 청와대 전달 과정서 재생산"
"백원우·박형철 前 비서관, 첩보 이첩 불법 알았다"
"경찰로부터 21차례 수사상황 보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송철호(71) 울산광역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직접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진행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나서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여하고 송 시장 선거전략 수립에 나선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 송철호 울산시장. 2018.06.15 kilroy023@newspim.com

7일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지난달 29일 기소한 송철호 시장 등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관계자 13명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8월 무렵부터 차기 지방선거 당선이 유력한 김기현 당시 시장을 제압할 목적으로 그와 주변인들에 대한 비위 정보를 수집했다고 봤다.

송 시장은 같은해 9월 황운하 전 청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핵심 측근에게 '황운하가 인사를 온다는데, 만나볼까'라고 물었다. 이 측근은 '만나보소, 송병기가 모아놓은 김기현 비위 자료를 줘보이소'라고 권했다.

송 시장은 이에 9월 20일 울산 한 식당에서 황 전 청장을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청탁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이른바 '표적수사' 청탁에 이번에 기소된 청와대 인사들도 다수 개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병기 전 부시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공무원이었던 문해주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관련 '진정서' 문건을 작성해 이메일로 전달했다.

문 행정관은 송 전 부시장에게 전달받은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이들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생산했다.

특히 문 행정관은 첩보서를 작성하면서 송 전 부시장이 보낸 내용을 일부 가공하기도 했다.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요청'이라는 표현을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라고 바꾸고 '비서실장이 이모 씨와 골프를 치고 1주일 뒤 승진'이라는 표현은 '골프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라고 바꿨다. 이들 외에도 문 행정관이 불리한 사실을 삭제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문 행정관은 이 자료를 자신의 상급자인 이광철(49) 선임행정관과 백원우(53) 전 민정비서관에 순차적으로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보고받은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는 행위가 위법·부당한 직무수행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첩보수집 등이 민정비서관실 권한 밖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에 박형철(51) 전 반부패비서관에 첩보를 넘겨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 첩보서를 직접 넘기면서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밍기적 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전 비서관 역시 이같은 행위가 심각한 위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고 여당 측에서 제공된 첩보라는 판단도 내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고 소속 파견 경찰에 설명해주고 그대로 경찰청에 정보를 하달토록 했다.

이후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비위 의혹 수사를 직접 챙겼다. 앞서 김 전 시장 측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담당 경찰관들을 '수사의지가 없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관련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발령을 내기도 했다.

청와대가 나서 수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도 했다. 2018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국정기획상황실 등은 경찰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상황을 총 21차례 보고 받았다. 여기에는 '울산시청 등 2개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예정', '울산시장 비서실 등 관련자 휴대폰, 하드디스크, 업무노트 등 압수예정'이라는 등 수사상 기밀도 기재됐다.

하명수사와는 별개로 송 시장의 선거전략 수립에도 청와대 인사들이 동원됐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공약 개발 및 수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김 전 시장이 추진 중인 '산재모 병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늦추도록 부탁하고 장 전 행정관은 이를 수락했다.

임종석(53)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병도(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송 시장을 울산시장 단독 후보로 공천하기 위해 유력한 당내 경쟁자의 '제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송 시장의 당시 경쟁자로 거론되던 임동호(51)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당내 입지를 약화시키고 그에게 원하는 공직을 제공토록 하는 전략을 논의했다. 이에 한병도 전 수석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안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관련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하고 공소요지만 제출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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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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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