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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초기 증상 감기와 헷갈려...의사자 확대 영향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0:32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0:32

대한감염학회, 7일부터 확대되는 사례정의에 대해 우려 입장 밝혀
경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후 선별진료소 방문 권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가 7일부터 확대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기대 반 우려 반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증 환자를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증환자까지도 의료기관을 찾게 돼 의료자원 인력이 늘어나는 환자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대한감염학회는 지난 6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학회 입장을 밝혔다. [사진= 대한감염학회] 2020.02.07 origin@newspim.com

대한감염학회는 6일 취재진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례정의 확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백경란 감염학회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감기와 증상을 구분하기 어려워 동남아에 다녀온 감기환자까지 내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중증 경증 환자가 뒤섞여 현장의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이사장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경증환자는 진료소를 찾기보다는 자가격리를 먼저 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중증환자나 자가격리 후에도 이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를 찾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한감염학회와 일문일답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중국 외 국가를 특정하지 않고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는 사례정의 5판을 제정했다. 동남아 국가로부터의 입국금지나 입국제한 조치를 해야 할 국가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태형 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입국제한은 감염내과 의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 어떤 형태든 처음 대정부권고안 냈을 때 중국 후베이성만 갖고 사례정의 하는 건 부족하다 지적했다. 위험환자를 줄이기 위해 위험지역 넓게 보라고 했던 것이다.

사례정의에서 의사에게 재량권을 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발생국가에서 2차 감염 있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입됐을 때 의심해야할 가능성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태국에서 온 사람들이 기침하고 열나더라도 신고도 안 받고 검사도 안 되는데 유연성 발휘면에서는 사례정의 개정이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사례정의 확대는 임상 현장에서 의사가 재량권을 발휘하게 된 것이지, 일반 국민이 '누구는 동남아 다녀왔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만든 것이 아니다. 역학적 연관성도 희박하고 증상 모호한데 동남아 지역에서 왔다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례정의 확대로 임상 현장에서 동남아 다녀왔는데 목 아퍼서 왔다는 환자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의료 자원 소진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다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방역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손장욱 고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 입국 제한과 관련해서 일단 유입이 차단돼야 병이 컨트롤되는 것은 당연하다. 학회는 중국 포함 위험지역이라 표현한다. 당시에는 다른 국가에서 발생이 적은 상황이었다. 지금 개정된 5판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선별진료에서 의사 재량권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놓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  '내가 놓치면 어떻게 하지'라는 것이다. 때문에 과잉진료가 될 수밖에 없다. 선별진료소 대부분은 대학병원이나 보건소로 내원객이 적어도 하루 5000명에서 2만명까지 달한다. 누구나 검사해 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

▲(허중연 아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신종 감염병은 기본적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현재까지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한 후베이성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사례정의를 통해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 대응할지 여부다. 동남아 국가 뿐만 아니라 한국과 교류하는 국가 중 어느 나라 가도 중국과 인적 물적 교류 적은 나라는 없다. 광범위하게 입국제한 하자면 통제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 국공립병원 일부에서 격리치료를 하자고 제안한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부합하나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보건소 역할과 입원을 맡는 병원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 현재 선별진료의 중요한 의미는 환자가 증상 갖고 중국에서 오든 동남아서 오든 위험성이 있냐는 것이다. 그런 pci 진단 등의 검사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역할을 선별진료소가 맡는다. 이 사람은 검사만 하고 결과 기다려도 되면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 일부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했는데 검사와 무관하게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해야 할 수도 있다. 공공병원이 역할들 하게 된다면 입원환자에 대해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 선별진료의 역할도 구분해야 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종합병원 선별진료소 기능도 구분돼야 하며, 입원하는 병원도 재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주로 확진자들이나 진단 확률 높은 환자들이 국가지정격리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환자수가 계속 증가하면 국가지정격리병원 병상이 부족해진다. 가벼운 확진자와 중환자가 모두 나올 수 있기에 중증도에 따른 병원 구분이 필요해질 것이다.

- 7일부터 사례정의 확대되면 대응체계는 어떻게 되나. 역학적 연관성 없는 환자는 얼마나 나올 것으로 보이나.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학적 연관성 없는 환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상황이 오면 매우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 확대를 통해 환자들이 검사를 원해 선별진료소에 몰리고 그 때문에 실제 발견돼야 할 환자 놓치거나 환자 진단이 늦어지고, 선별진료소 인원 적체되면서 환자가 섞여 있다면 전파될 우려도 있다. 많은 의료자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투입됐을 때 다른 진료에 필요한 부분은 소홀해질 수 있다. 전체 보건 측면에서 이는 손해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례정의 확대로 환자 늘어나면 역학적 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등장이 가장 걱정된다. 지금은 환자들 선별 시 역학적 고리가 중요한 단서인데, 증상만으로 환자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주 가벼운 증상부터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의심하면서 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국민도 의료진도 난감한 상황인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와 유행이 언제쯤 종결될 것으로 보이나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 우한에서 발생자와 사망자 추이가 점점 빨리 오르다 정점에 달하면 평평한 선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기울기가 꺾이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꺾이지 않고 있다. 언제쯤 꼭대기에 이를지 명확한 예측이 어려운데 국제학술지 란셋에서 예측 연구를 했는데 4월까지는 피크가 되지 않겠냐는 내용이 있다. 적어도 전문가의 예측이나 그래프 상으로 보면 증가추세다.

- 어떤 환자는 많은 접촉자 중에서 감염자가 안 나오기도 했고, 어떤 환자는 3명을 전파시키기도 했다. 전파력이 상황에 따라 다른가

▲(허중연) 전파 과정은 환자의 속성 외에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당시 상황이 많이 좌우한다. 예전 메르스가 사우디 외에 가장 큰 규모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게 밀집된 응급실 의료환경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전파가 된 경우에는 전파가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접촉의 강도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을 감기와 구분하는 방법은 없나

▲(김남중) 쉽지 않다. 의학저널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병에 비해 상기도 감염이 적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는 폐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진자의 경우 감기하고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백경란) 대부분 환자가 갑자가 심하게 아파도 오랫동안 아프다고 생각 안하고 돌아다니면서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다 많은 사람 접촉한다. 문제는 경증일 때 전염력이 있다는 것으로 무증상기 전파력이 있다는 것과 혼용이 된다고 본다. 무증상기 전파 전염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실제로는 환자가 스스로 아프다고 인지하지 못할 증상으로 시작하고 그때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전파력이 있는 것이다.

- 감기랑 구분이 안 된다면 환자가 많이 몰렸을때 어떻게 하나

▲(김성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관리팀장) 사실 이 사례정의가 모호하게 애매하게 바뀌어서 의료기관 일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사실 지금까지는 태국 갔다와서 열나고 싱가포르 사례 뉴스가 뜨면서 실제로 그런 환자들 나오고 있다. 이제는 소신껏 했는데 놓쳤을 때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 아닐 거라고 해서 검사를 안 했는데 나중에 확진 되면 문제가 될 것이므로 불안감이나 걱정이 굉장히 많다. 지금까지는 중국만 국한해서 환자를 선별진료했는데 사례정의 기준 넓히면 환자들 많아졌을 때 선별진료소 밖에 서있으라고 해야 하나. 선별진료가 현재 시스템으로 가능할까. 다른 병원들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송영구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회장 /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
중증 환자를 보는 상급의료기관에서의 걱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명확히 알 방법이 없어서 최대한 병원 내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세우는 기준보다는 강화된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병원 내에서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는 게 첫 목적이라면 사례정의 개정은 유리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수준에 맡는 대처를 하고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확실해지면 한 단계 올리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너무 패닉상태로 과하게 하는 것은 반대한다.

▲(백경란) 환자 입장서 여행 갔다 왔는데 감기 증상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맞을까 아닐까 궁금할 수 있다. 오히려 병원에 왔다가 진짜 환자를 만나 또 감염될 위험이 있다. 환자가 경증이라면 선별진료소 찾아 검사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는다. 경증이면 진료소 바로 찾지 말고 자가격리 하면서 지내다가 감기면 2~3일 지나면 좋아질 것이다. 반대로 계속 나빠지면 그때 가서 검사 받는게 적절하다.

- 국민 입장에서 증상 심해졌을 때 가면 치료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을 것 같다

▲(백경란) 신종 인플루엔자는 치료약이 있으니 조기치료 가능성 높은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치료약이 없고 대증치료밖에 없다. 초기에 경증으로 있으면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쓰는 것이지 병이 진행돼서 병원에 온다고 해도 초기와 중증의 치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요새 에이즈 치료제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정말 이 약을 아주 초기에 그냥 감기 정도 증상일 때부터 쓸거냐는 데는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 지역사회 전파양상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예방수칙은 어떻게 되나

▲(허중연) 메르스 때도 우리나라 역사상 미증유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5년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건이 생겼다. 치료제 없고 백신 없을 때 비약물적 치료법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효과는 의견이 분분하다. 명확히 효과 있다고 할 만한 손씻기 밖에 없다. 마스크는 얼마나 효가 있을지 누구도 얘기 못한다. 아직 이런 유행병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기침 에티켓 등이 예방수칙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할지 과정을 습득해야 한다.

▲(김성란) 미국은 기침예절이라고 해서 호흡기 증상 있는 사람만 마스크를 착용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말로 감염되기 때문에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의료시설면에서 다르고 사람이 밀집된 곳이 많다. 결국 밀집된 곳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씻기가 가장 중요하다. 마스크 쓰면 앞면이 오염되는데 앞면을 만지는 건 손이 오염된다는 이야기다. 마스크를 썼을 때는 끈을 잡아 벗은 뒤 비닐로 잘 싸서 버리면 된다.

- 감염병 위기정보 심각 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신영식) 심각 격상은 지역사회 확산된 상태인데, 경미한 환자들이 많다고 심각으로 볼 수는 없다.

- 일상과 밀접 접촉자 구분 하다가 통합한 것은 어떻게 보나

▲(이재갑) 처음에 밀접접촉하고 일상접촉 구분햇던 것은 메르스 상황 대비의 연장선상이었다. 문제는 이 환자들이 가벼운 증상에서 전파됐다는 것이다. 환자 증상 가벼워도 전파가 되는 면이 있고 얼마나 노출됐을 때 감염되는지 팩트가 없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밀접접촉하고 일상접촉 구분 모호해지고 접촉 강도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 범위 넓혀 안전하게 수정된 것으로 본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백경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잘 모르는 병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전문가마저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유연성 있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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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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