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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9

강경화 "中 전역 입국금지 확대, 신종 코로나 추이 봐가며 결정"
황교안·유승민 담판 늦어지자… 통합신당 준비위 개문발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경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서 경제와 관련한 첫 현장 일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비상 상황 속에 있지만 경제 활력을 지키고 키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그런 면에서 오늘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힘을 주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인재 17·18호로 경제전문가를 발탁했습니다. '경제통' 부족에 시달려온 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한 전문가 수혈에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국(57)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과 이재영(55)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영입인재 17·18호로 발표했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시설인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2.05.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강경화 "中 전역 입국금지 확대, 신종 코로나 추이 봐가며 결정"/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내의 확산 추세, 국제적인 추세, 국내외 방역대응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부산에 전기차 부품클러스터 조성...7600억원 투자"/뉴스핌
문 대통령은 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비상 상황 속에 있지만 경제 활력을 지키고 키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그런 면에서 오늘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힘을 주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다

北 김선경 부상, 뮌헨안보회의 불참 통보…"외교관들도 해외방문 봉쇄한 듯"/뉴스핌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오는 14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당초 참석한다는 입장을 바꿔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국가 밀봉'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은 6일 "김 부상이 주최 측에 불참을 최종 통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김정일 생일 대규모 행사 가능성, 동향 주시"/이데일리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으로 인해) 북한에서 대규모 군중행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특별히 확인해줄 사항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핵심 3인방, '김정은 첫 시찰' 비료공장 찾아…식량증산 역점/연합뉴스
6일 북한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달 21일(이하 조선중앙통신 보도일 기준) 김재룡 내각 총리를 시작으로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2월 3일)과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5일)이 평안남도 순천시 소재 순천인비료공장 건설현장을 순차 방문했다.

"황교안 종로 출마 물 건너간듯"…공관위도 이견 분분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4·15 총선 출마지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종로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황 대표의 출마지를 두고 이견을 빚고 있는데다, 황 대표 본인도 떠밀려 종로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총선 GO!] '구미갑' 김찬영 "젊고 유능한 인재가 구미를 살린다" / 뉴스핌
경북 구미는 보수의 대표적인 정치적 고향으로 통한다.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과거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지역이다. 대한민국 산업화 성지로 꼽히는 이유다. 특히 1969년 국내 첫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은 주민들의 자긍심과도 같다. 그 구미산단 앞에 선거 사무소를 차린 후보가 있다. 바로 김찬영 자유한국당 구미갑 예비후보.

황교안·유승민 담판 늦어지자… 통합신당 준비위 개문발차/ 조선일보
중도·보수 야권 통합을 추진하는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6일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통합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통준위 공동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 미래를향한전진4.0 이언주 대표, 국민소리당 장기표 창당준비위원장, 박형준 통추위원장 등 5명이 맡기로 했다.

전광훈 손잡은 김문수 "윤석열 영입해 대권후보 세우고 싶다" / 중앙일보
정치언박싱의 일곱 번째 상자 주인공은 김문수(69) 자유통일당 대표입니다. 통일당은 지난달 31일, 김 대표가 전광훈 목사와 함께 손잡고 창당한 신생정당입니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의 통일당 당사에서 이뤄졌습니다.

안철수 "중도끼리 경쟁? 되면 될수록 좋다..국민 관심 모일 것" / 연합뉴스
안철수 전 의원은 6일 중도 진영의 경쟁에 대해 "경쟁이 되면 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임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이 통합되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희 정당이 지향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고, 경쟁이 될수록 많은 국민의 관심이 모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영입인재 17·18호로 '경제전문가' 수혈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영입인재 17·18호로 경제전문가를 발탁했다. '경제통' 부족에 시달려온 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한 전문가 수혈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국(57)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과 이재영(55)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영입인재 17·18호로 발표했다.

김광림 최고, 한국당 'TK 물갈이' 공천 첫 공개 반기 / 문화일보
경북 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6일 "컷오프(공천배제) 자체가 공천의 목적이 아니고, 공천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라며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물갈이'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TK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당 공식 회의석상의 공개 발언 형태로 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시민 건도 슬슬 수면위로 올라오나요" 진중권 의혹 제기 / 국민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윤석열 검찰을 악마화한 이유가 실은 조국(전 법무부 장관)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 이사장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진 전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신라젠 수사 재배당… 유시민 등 여권 연루 의혹 진위 밝힐까'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유 이사장에 관한 글을 올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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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년 빨라진 2055년 고갈…보험료 두배 인상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5년 전 재정계산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연금 고갈 2057년→2055년…저출산·고령화 심화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이번 재정추계는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5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최대 1755조원까지 증가하다가 2041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5년 전 실시한 4차 재정추계 때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소진될 것이란 전망보다 각각 1년, 2년 앞당겨졌다. 5년 전보다 소진시점이 빨라진 데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기 둔화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진 탓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은 "5차 재정전망 결과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4차 때보다 2년 당겨지는 것으로 예상됐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시나리오 9%→17~24% 수준 제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 때 2023년과 2030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1.27명, 1.32명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5차 재정추계 때 합계출산율은 0.73명, 0.96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대수명도 83.9세에서 84.3세로 늘어났다. 또 4차 때에 비해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으로 임금상승률과 금리 등이 모두 낮게 예측된 것도 소진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금상승률 하락은 단기적으로 볼 때 보험료 수입 감소로, 낮은 금리는 기금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실질임금상승률(2023~2030년 기준)은 4차 때 2.1%로 전망됐지만 이번 5차 때는 1.9%로 낮아졌고, 실질금리도 낮은 수준의 1.4%를 유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 2199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멀게는 2093년에 861만명 수준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3년 527만명에서 지속 증가해 2060년에는 최고 1569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3년 44.0%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2%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23년 24.0%에서 2040년 36.4%, 2040년 62.9%, 2060년 125.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5차 재정추계에 따른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필요보험료율(적립배율 1배)은 17.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 점을 고려하면 8.86%p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은 17%~24% 수준으로 제시됐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3-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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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대중교통·의료기관은 제외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 만에 사실상 풀리는 것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약국, 버스·택시·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지침 완화에 따라 고위험군 감염자가 늘 수 있다며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9일 오후 서울 한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고위험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생후 6개월~4세 영유아는 이달 30일부터 온라인·전화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은 다음 달 20일부터, 당일접종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무엇보다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영유아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접종에는 지난 12일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다음 달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는 1404명으로 확인됐고 그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시작되자 단기 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10.4%(6977명 중 728명 확진)를 기록했다.  kh99@newspim.com 2023-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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