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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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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中 전역 입국금지 확대, 신종 코로나 추이 봐가며 결정"
황교안·유승민 담판 늦어지자… 통합신당 준비위 개문발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경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서 경제와 관련한 첫 현장 일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비상 상황 속에 있지만 경제 활력을 지키고 키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그런 면에서 오늘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힘을 주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인재 17·18호로 경제전문가를 발탁했습니다. '경제통' 부족에 시달려온 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한 전문가 수혈에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국(57)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과 이재영(55)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영입인재 17·18호로 발표했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시설인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2.05.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강경화 "中 전역 입국금지 확대, 신종 코로나 추이 봐가며 결정"/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내의 확산 추세, 국제적인 추세, 국내외 방역대응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부산에 전기차 부품클러스터 조성...7600억원 투자"/뉴스핌
문 대통령은 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비상 상황 속에 있지만 경제 활력을 지키고 키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그런 면에서 오늘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힘을 주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다

北 김선경 부상, 뮌헨안보회의 불참 통보…"외교관들도 해외방문 봉쇄한 듯"/뉴스핌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오는 14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당초 참석한다는 입장을 바꿔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국가 밀봉'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은 6일 "김 부상이 주최 측에 불참을 최종 통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김정일 생일 대규모 행사 가능성, 동향 주시"/이데일리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으로 인해) 북한에서 대규모 군중행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특별히 확인해줄 사항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핵심 3인방, '김정은 첫 시찰' 비료공장 찾아…식량증산 역점/연합뉴스
6일 북한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달 21일(이하 조선중앙통신 보도일 기준) 김재룡 내각 총리를 시작으로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2월 3일)과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5일)이 평안남도 순천시 소재 순천인비료공장 건설현장을 순차 방문했다.

"황교안 종로 출마 물 건너간듯"…공관위도 이견 분분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4·15 총선 출마지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종로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황 대표의 출마지를 두고 이견을 빚고 있는데다, 황 대표 본인도 떠밀려 종로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총선 GO!] '구미갑' 김찬영 "젊고 유능한 인재가 구미를 살린다" / 뉴스핌
경북 구미는 보수의 대표적인 정치적 고향으로 통한다.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과거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지역이다. 대한민국 산업화 성지로 꼽히는 이유다. 특히 1969년 국내 첫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은 주민들의 자긍심과도 같다. 그 구미산단 앞에 선거 사무소를 차린 후보가 있다. 바로 김찬영 자유한국당 구미갑 예비후보.

황교안·유승민 담판 늦어지자… 통합신당 준비위 개문발차/ 조선일보
중도·보수 야권 통합을 추진하는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6일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통합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통준위 공동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 미래를향한전진4.0 이언주 대표, 국민소리당 장기표 창당준비위원장, 박형준 통추위원장 등 5명이 맡기로 했다.

전광훈 손잡은 김문수 "윤석열 영입해 대권후보 세우고 싶다" / 중앙일보
정치언박싱의 일곱 번째 상자 주인공은 김문수(69) 자유통일당 대표입니다. 통일당은 지난달 31일, 김 대표가 전광훈 목사와 함께 손잡고 창당한 신생정당입니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의 통일당 당사에서 이뤄졌습니다.

안철수 "중도끼리 경쟁? 되면 될수록 좋다..국민 관심 모일 것" / 연합뉴스
안철수 전 의원은 6일 중도 진영의 경쟁에 대해 "경쟁이 되면 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임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이 통합되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희 정당이 지향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고, 경쟁이 될수록 많은 국민의 관심이 모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영입인재 17·18호로 '경제전문가' 수혈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영입인재 17·18호로 경제전문가를 발탁했다. '경제통' 부족에 시달려온 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한 전문가 수혈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국(57)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과 이재영(55)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영입인재 17·18호로 발표했다.

김광림 최고, 한국당 'TK 물갈이' 공천 첫 공개 반기 / 문화일보
경북 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6일 "컷오프(공천배제) 자체가 공천의 목적이 아니고, 공천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라며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물갈이'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TK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당 공식 회의석상의 공개 발언 형태로 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시민 건도 슬슬 수면위로 올라오나요" 진중권 의혹 제기 / 국민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윤석열 검찰을 악마화한 이유가 실은 조국(전 법무부 장관)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 이사장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진 전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신라젠 수사 재배당… 유시민 등 여권 연루 의혹 진위 밝힐까'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유 이사장에 관한 글을 올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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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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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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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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