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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9

싱하이밍 中대사, 삼성전자 부사장 만나 "中 투자 확대해달라"
자유한국당 13일께 전국위 소집해 '보수통합' 인준 처리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이 이제 두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정당·진영 간 통합 논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수진영 통합의 중요한 획을 긋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등을 포함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오늘 통합신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 준비에 나섭니다.

공동위원장은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을 비롯해 통합 대상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과 국민의소리당에서 각각 1명씩 맡습니다. 5인 규모의 공동 준비위원장 체제로 출범하는 것인데요.

한국당에선 심재철 원내대표, 전진당에서는 이언주 대표, 국민의소리당에선 장기표 창당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새보수당은 아직 신당준비위에 누가 참여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는 당명으로 '통합신당', '대통합신당', '대통합한국신당'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오는 13일꼐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보수통합과 당명 개정안을 공식 인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보수진영의 통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총선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헌정사 최초의 비례 위성정당 막을 올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가운데)·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오른쪽)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2.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정원 산하 싱크탱크 "北에 코로나 진단키트 지원 시급"/뉴스핌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등은 이날 '감염병 확산과 남북협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에 당장 공급돼야 할 장비·물품은 열 감지 카메라, 진단키트 등 국경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만약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다면, 음압병동 등 의료시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확산방지를 위한 장비와 물품들도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대통령 만난 라벨르 의장 "한국의 반부패 성과, 세계가 배워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5일 오후 3시부터 약 3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위원회(IACC) 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난 2003년 한국에서 개최한 제11차 국제반부패회의를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준비했던 보람된 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 차관보, 미얀마 외교 사무차관 면담…양자관계 발전방안 논의/뉴스핌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소한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과 오찬 협의를 갖고 한·미얀마 양자관계, 한·아세안 협력,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감염자 거를 1차방어선, 병원이 뚫린다/조선일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국내 환자들이 제 발로 병원을 찾아갔다가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 조기 격리 및 확진에 실패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마스크 中지원, 정부는 민간이 했다지만… 주도한 이는 '친중' 박정 與의원/조선일보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을 보내는 것을 주도한 곳은 중국유학교우총연합회와 우한대(武漢大)한국총동문회다. 두 단체의 회장은 모두 박정(58·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마스크 지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정부로부터 전세기 등을 통한 마스크 운송 지원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丁총리 "후베이성外 지역도 주시" 입국 금지지역 확대 시사/조선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우한 폐렴' 대응 조치와 관련, "중국 후베이(湖北)성뿐 아니라 주변의 상황도 면밀히 확인하면서 양국 간 협력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후베이성 이외 지역 방문자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78분 국정연설 북한은 없었다/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일 국정 연설에서 북한(North Korea)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한국 시간 5일 오전 11시) 의회에서 올해 국정 연설을 했다.

[단독]檢 '대통령-보좌진 선거중립 더 요구돼' 명시… 靑 추가수사 예고?/동아일보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범죄사실 첫머리에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제목의 750자(字)짜리 서론을 앞세우며 이 같은 문장을 끼워 넣었다.

문 대통령 "중 유학생 격리시설 확보 필요" ['신종 코로나' 확산]/경향신문
문 대통령은 서울 성동보건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국적이 무엇이든 자체적으로 기숙사에 격리할 수 있는 여유 시설이 있으면 다행스러운데, 그런 여유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서 격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대응 현황을 살피기 위해 의료 현장을 찾은 것은 두 번째다.

서울서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강제징용·신종코로나 논의/뉴스1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의견 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다키자키 국장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싱하이밍 中대사, 삼성전자 부사장 만나 "계속 중국 투자 확대해달라"/이데일리
5일 주한중국대사관 페이스북에 따르면, 싱 대사는 전날 서울 중국 명동 대사관에서 김원경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나 "전염병이 삼성전자의 중국내 경영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호전되는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단독] 한국당 13일경 전국위 소집해 '보수통합' 인준/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13일경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어 보수통합과 당명 개정안을 공식 인준할 방침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간 통합 논의에 탄핵 극복 등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소통합'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시스템 공천은 순조…인적 쇄신은 역주행 우려/경향신문
'시스템 공천은 진전, 인적 쇄신은 뒷걸음.'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조용하고 질서 있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4·15 총선 공천을 자체 평가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약속한 시스템 공천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현행 전략공천 제도를 현역 의원 공천 배제에 활용하고, 후보자검증위원회를 건너뛴 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상보다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을 키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인적 쇄신은 역주행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영입인사 논란에 이어 이날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판설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에 오른 송재호 전 균형발전위원장의 전략공천 투입설이 흘러나왔다.

결단 또 미룬 황교안의 '말 바꾸기'/경향신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63)의 서울 종로 출마 가능성이 멀어지면서 '이낙연 대 황교안' 빅매치는 사실상 불발됐다. 황 대표가 입장을 바꿔 종로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도 이를 수용했다. 황 대표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종로 출마는 거부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면서 당 공천 전체가 지지부진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대표 공천이 풀리지 않으면서 잠룡급 인사들의 전략적 배치도 연쇄 지연된 것이다.

[단독] 한국당 이석연 "종로 출마 주저하는 황교안 이미 패배"/매일경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를 놓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65)이 황 대표가 종로 출마 결정을 주저하는 것에 대해 정면 비판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황 대표는 5일 종로 출마 압박에 대해 "제 총선 행보는 제 판단과 스케줄대로 해야 한다"며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가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바른미래·대안신당 사실상 통합 합의/세계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제3지대' 통합 카드를 꺼내 들며 승부수를 던졌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신당 창당 선언과 함께 떠나고, 현직 의원들의 연이은 탈당으로 당이 '공중분해' 상황에 놓이자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등 옛 국민의당 계열 정당과의 통합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총선을 70여일 앞둔 만큼 '기호 3번'과 국고보조금을 사수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닻 올린 미래한국당 이론상 26석 확보 가능, 범진보 '긴장'/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만든 미래한국당이 5일 공식 출범했다. 미래한국당은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과 똑같은 정당득표율을 얻는다고 가정할 경우 비례대표 26석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보다 9석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급증한 무당층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유권자들이 한국당과 당명도 다른 미래한국당을 찍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미래한국당=꼼수·위법 정당'이라는 여권의 공세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검증위 '프리패스'하는 민주당 영입 인재… 본선 괜찮나/한국일보
"이번 공천 심사가 엄청 깐깐하다고 들었어요. 내야 할 서류가 많아서 신경 써서 만드느라 새벽 2시까지 못 잤어요." (더불어민주당 4ㆍ15 총선 후보 검증위에 등록한 예비후보 A씨) "검증 서류요? 영입 당일 입당 원서 낸 것 말고는 별거 없었는데요." (민주당 영입 인재 B씨)
'조국ㆍ김용민 트라우마'에 치인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 검증을 유례없이 촘촘하게 하고 있다. 검증 단계를 1, 2차로 나눴고, 예비후보 1인당 수십 종류의 심사 서류를 받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영입 인사'들에 대해선 이 같은 검증을 면제해 주는 특별 대우를 할 방침이다.

與 "바이러스 승기 잡았다, 가짜뉴스가 문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일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한 폐렴과 관련한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도 국내에서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우한 폐렴 대응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다행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조해서 적절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함으로써 큰 불상사가 안 생기고 방어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에 예비후보들 전전긍긍 "선거운동 자제 공동기준 마련을"/한겨레
'아침 7시 지하철역 출근 인사 → 오전 9시 주민센터별 에어로빅·노래교실 등 방문 인사 → 오전 11시30분 경로당 방문 → 오후 2시 동네 상가 방문 →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퇴근길 인사' 수도권 지역의 한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이처럼 빡빡한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했다. 12시간가량 나눠준 명함만 2000장이 넘었고, 적어도 600~700명과 악수했다. 이 예비후보는 5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전날부터 일정을 줄이고 있다"면서도 "당에서 대면 접촉 등을 자제하라고 하지만 경쟁구도에서 나만 선거운동을 멈추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철수, 오늘 의협 찾아 '신종 코로나' 전문가 간담회 개최/뉴스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문가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 그는 신당 창당 선언 전후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대책본부'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의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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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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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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